대통령, 교통비 50% 할인 제안

올해 1월 1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KPS를 확대 개편하여 '모두의 카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월평균 4만원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이용자는 680만 명에 달한다.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하며 향후 이용자 1천만 명을 목표로 한다.

모두의 카드는 1회 이용액이 환승 포함 3,000원 이내인 경우 일반형을, 3,000원을 초과할 경우 플러스형을 이용하게 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추경 예산 1,90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지방 정부와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전 5시 30분 이후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으며, 정상 결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오전 5시 30분 이후 출근 시간 전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상 가격으로 결제한 후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총 1,900억 원의 재원은 서울 국비 40%·지방비 60%, 그 외 지역은 50대 50 비율로 국토교통부가 분담한다.

전체 교통비 지원 예산은 7천억 원 이상이며, 서울은 국비 40%와 지방비 60%로 분담하고 그 외 지방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교통비를 절감하고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 환급률이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분산 정책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대통령은 새벽 출근을 감수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추가 혜택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혼잡 시간대를 피해서 이동하는 경우 할인 폭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가적인 교통 혼잡 완화 효과와 더불어 시민 복지 증진 측면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