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번햄 총리 조기 총선 시도

영국 자영업자들이 사업 비용이 3만 파운드 증가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의 세금 부담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기업 운영에 큰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맥주 한 잔당 2.30 파운드의 세금을 수취하는 등 정부의 높은 세금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현실은 애덤 브룩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지난 레이첼 리브스 재무 장관 시절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라고 언급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당은 이란 전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자당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빌 램멜은 "올해 첫 9개월 동안 우리 경제 성장률은 G7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라고 밝히며 정책의 성공을 강조했다.

노동당은 기업의 성공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장관에게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건의안이 제출됐다. 빌 램멜은 "양도소득세를 균등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1980년대 대처 정부 시절 나이젤 로슨이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일하게 조정했던 것을 기억하세요"라고 언급하며 이 논의를 촉구했다.

현재의 세제 시스템이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혁하여 세금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덤 브룩스는 "위험을 감수했으니 당연히 뭔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투자는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하니까요"라고 주장하며 투자 손실 리스크의 존재를 강조했다.

투자가 실패할 경우 아무런 보상 없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합당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잠재적 손실을 고려할 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더욱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앨리스 그랜트는 "성공 한다면 곧 소득의 거의 절반을 국가에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모두의 돈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비판했다.

순배출 제로 정책이나 복지 국가 운영에 드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정치적 결정이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앨리스 그랜트는 "시기심에 기반한 정치예요. 사립 학교 문제처럼요. 그 때문에 학교와 기업들이 문을 닫는 걸 봤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사립학교 문제와 같은 정책이 특정 집단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농부들과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와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처벌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정치적 결정이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이념이나 감정에 기반할 경우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