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자격 있나?”

청년 위원 박성진은 후보자가 직책을 내려놓는 것을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며, 장관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그는 청년이라는 상징성이 장관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 능력과 책임감을 요구했다.

그는 정권의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이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하며, 청년들이 오늘 벌어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세태를 언급했다.

더불어 이진숙은 권력자 자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정권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평등 가족부 청년 위원직에서 사임한 박성진은 한 사람의 청년이자 국민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임 배경에 대해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선 해법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국민 투표로 선정된 슬로건 '공존'의 가치를 언급하며, 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성진은 정부가 제시한 바로 그 기준으로 용혜인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능력과 가족 정책의 균형 감각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중앙부처 책임자로서의 행정 역량과 상황 판단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진은 장관의 역할이 한쪽의 승리를 선언하는 정치적 선명성보다는 국민 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혜인 후보자에게 그 정치적 선명성을 넘어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다.

장관은 특정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며,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보자의 비동의 간음죄, 생활 동반자 법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장관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고 조정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편향된 젠더 정책 추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박성진은 용혜인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 가운데 여성 가족 위원회와 현 성평등 가족 위원회 소관 법률 안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의 관련 분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그는 후보자가 21대 국회 후반기 여성 가족 위원회 겸임 활동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입법 실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성진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용혜인 후보자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에 찬성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행보는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연사는 용혜인 후보자에게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기 전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권리 구제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그는 정치적 목표와 피해자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인 장관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의 의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과 연관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은 사실상 연간 11억 원 규모의 경상 보조금 수령 구조와 맞물려, 장관직 수행보다는 소속 정당의 원내 지위 보전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장관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업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항 귀빈실을 사적인 가족 여행에 이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후보자 스스로의 판단을 물었다.

공직자는 공적 권한과 사적 편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병역 의무를 둘러싼 누적된 불신과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여성 예비역 장교로서의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 가족부가 남성 청년들의 병역 관련 경험을 정책에 포괄적으로 담아낼 것을 요청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과거 공소 취소 요구 의원 모임 활동 이력이 있다.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며, 장관 후보자가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녀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연사는 용혜인 후보가 만들었다고 기억하는 'No Work Yes Money', 즉 '일은 하지 않고 돈은 받겠다', '일은 싫고 돈은 좋다'는 슬로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연 이러한 가치관이 지금의 청년들과 여성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후보자의 정책 기조가 노동과 노력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