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잠수함, 싹 다 사기극”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 이기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전체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돈벌이를 위한 경쟁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집단주의는 인민 봉사를 강요하지만, 제한된 자원과 공급량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민복 대표는 북한의 상황을 "손님이 300명인데 100그릇밖에 없으니까 질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라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쌀밥에 고깃국"으로 정의하며 식량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 체제가 인민들의 기본적인 식량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김일성은 군사력과 식량 문제를 국가의 승리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간주했다.

북한은 오랜 기간 같은 작물을 심는 연작으로 인해 병해충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옥수수, 콩 등 작물 간의 윤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토양의 지력이 소모되고 병해충이 창궐하는 것이다. 더욱이 농약과 비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방제가 불가능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민복 대표는 농업과학원 연구원 시절, 협동농장 방식인 공산농과 개인농의 생산성을 직접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산농에서 약 1톤 정도의 수확량을 보이던 것이 개인농 방식으로는 무려 700% 이상 증가한 약 7톤으로 추정되는 압도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이 실험은 개인의 노동 유인과 생산성 향상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1990년 5월 31일, 이민복 대표는 개인농 도입을 제안하는 편지를 중앙당 1호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발송했다. 이 편지는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었으나, 북한 당국은 이를 반동 사상으로 간주하고 그를 조사 대상에 올렸다. 체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의 특성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 방안조차도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민복 대표는 북한 당국이 과학자들에게 연구에만 전념하고 정치와는 거리를 두도록 요구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뭡니까? 북한 말로 배시대기 부르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의 본질이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과학적 연구 성과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북한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현실 간의 괴리를 꼬집었다.

이민복 대표는 1990년 5월 30일 개인농 도입을 제안한 직후 배급이 중단되는 경험을 했다. 이어 1990년 8월에는 그의 남동생이 물을 잘못 마셔 수열병에 걸렸음에도, 약과 얼음조차 없는 열악한 군 의료 환경 속에서 방치되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 동생의 죽음은 그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으며, 결국 탈북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민복 대표는 남한에서 뿌려진 삐라를 통해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선전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의 전범을 미국과 남한으로 교육했지만, 삐라를 통해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진범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그는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짓말한 걸 알게 된 거예요"라며 충격을 고백했다. 민족 최대 비극인 내전의 책임 소재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과, 정권 유지를 위한 북한의 거짓말에 대한 환멸이 커지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

이민복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안창호 선생의 '실력 양성론'에 입각하여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식민이 된 것은 일본 탓도 아니요 이완영 탓도 아니라고 우리 국력이 약해서 그런다고 우리 실력을 높여야 된다고"라는 안창호의 말을 인용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민족성 개조와 실력 향상이 국가 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제조 국가로 성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실력 키우기'가 있었으며, 이는 민족적 자부심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한 체제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외부 요인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룩한 발전에 주목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주요 시설의 지하 요새화를 추진해왔다. 평양 지하철 및 주요 군사 시설은 지하 100m에서 200m 깊이에 건설되어 있다. 이민복 대표는 이러한 깊은 지하 시설이 진공 폭탄 등으로는 완전히 파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에 막 100m, 200m 가는 건 좀 어려워요"라며 북한 지하 시설의 방어 능력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민복 대표는 북한의 깊은 지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현무 미사일로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무 미사일이 지하 100m 깊이까지 들어가 폭발할 경우, 그 충격파는 지하 300m 깊이에서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단일 미사일보다는 다수의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타격하여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물리적 붕괴가 아니더라도 내부 음파 충격만으로도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무 미사일의 전략적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민복 대표는 진공 폭탄이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진공 폭탄이 핵무기와 달리 방사능 오염을 유발하지 않아 실전 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윤리적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무기 사용 시에는 전 세계적인 반발과 대응 위험이 따르지만, 진공 폭탄은 이러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진공 폭탄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사이의 전략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로 부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복 대표는 북한이 내구성 있는 철강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김책제철소나 청진제철소 같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기술이라는 게 간난지 않다는 게요"라며 핵심적인 열처리 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밝혔다. 과거 소련제나 일제 부품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버텨왔으나, 기계 재질 배합 기술의 미숙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기초 공업 기술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잠수함 진수 보도에 대해 이민복 대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내루도 제대로들 못 만든 나라가"라며, 기초적인 열처리 기술조차 없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물론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 자체 기술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공위성 관측에서도 잠수함의 정상적인 가동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 핵잠수함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복 대표는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 주장을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 이렇게 정기도 나라가 무슨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요"라며, 전력 공급조차 불안정한 북한이 복잡한 원자력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것은 노후화된 디젤 잠수함을 수리하는 수준이며, 핵 엔진 기술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핵잠수함 공개는 단순한 선전 활동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민복 대표는 통일을 단순히 국가적 대의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남북한 주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사익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통일이 내 사익.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나도 통일 반대하겠습니다. 통일 운동가지만이야. 왜? 통일 왜 합니까? 국민이 개인이 이익이 돼야 돼요. 국가가 이익이 돼야 하는 겁니다"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항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일 후 건설 및 기반 산업 주식이 유망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경제적 시너지를 기대했다.

이민복 대표는 대북 정보 유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대상이 일반 주민보다는 북한 내부의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옥을 누가 지킵니까? 김정일이 혼자 지켜요. 다 밑에 엘리트들이 하는 거예요"라며, 북한 체제를 실제로 유지하는 것은 김정은이 아닌 엘리트 집단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엘리트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여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고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민중 봉기보다는 궁중 쿠데타를 통한 체제 변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이민복 대표는 지금까지 3만 5천 명 이상이 북한을 탈출한 사실에 대해, 그 규모 대비 매우 놀라운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350만 명 이상의 인구 비율과 비교하며,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탈북 과정의 엄청난 어려움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온 거 보면요. 지략적으로도 오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며, 탈북민들의 용기와 지략에 경의를 표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체제 이탈 의지와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