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완화부터 폐지까지

이는 갭투자 및 대출 규제와 병행되는 총력 대책의 일환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목적을 보인다.

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로 비판받는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거래세 완화가 집값 안정의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모두 강화하며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는 시장 내 매물을 잠기게 하여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과세 완화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원활하지 않다.

천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에서 주택이 남아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었다.

화폐 가치 하락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도 있지만, 한국의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 실패가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력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풍선 효과를 유발하며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대출 제한 등 과도한 규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하여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속세 부담을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나아가 증여세에 대해서도 감세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 폭탄이 주택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금 관련 정책들이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서민들의 삶만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