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행정 간소화 추진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차 전체 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방치된 국민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온적인 행정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관철되어 미프진 도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저항과 오해를 감수하고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

정은혜 전 의원은 2019년 성교육 법안 발의 당시 부산과 대구 등 지역구 보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고충을 토로했다.

미프진 도입 역시 임신 중지 약물 오남용 방지와 여성 건강권 보호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국민은 각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는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나의 은행에서만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변경되도록 한다.

국민 민원을 단순히 개별 사례로 처리하지 않고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파악해 정책 의제를 발굴한다. 소극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민원을 귀찮은 업무로 치부하지 않고 관련 업종과 국민 모두가 겪는 공통의 고통으로 인식한다. 해당 제도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해법을 찾는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국민이 불편을 겪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주식 결제 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명 절차 간소화와 야구장 내 닭강정 등 조리식품 판매 규제 해제 등의 성과를 이뤘다.

개명 신청자의 사생활 보호와 낙인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간소화 조치는 교육부·국방부 등 전 부처 시스템 연동을 포함하며, 민원인 방문 시간과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나아가 금융권뿐만 아니라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등 전 행정 부처 시스템 연동이 필요하며, 개명 신청자의 사생활 보호와 이름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과거 추격 국가였으나, 이제 반도체, AI, 자율주행 차량, 휴머노이드 로봇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톱클래스에 오르며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기존 법 체계는 배달 로봇 인도 주행과 같은 신산업 실증 테스트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지시키고 신산업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혼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초과 시 대출이 제한되어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거 안정과 서민 금융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규제를 '각주구검'이라 비판하며 관료 사회의 책임 회피성 소극 행정이 고질적인 문제임을 꼬집었다.

대전 산업단지 내 떡 공장은 허가되나 빵 공장은 산업 분류 코드 문제로 반려되는 사례가 이러한 관료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감사 컨설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공무원이 위원회 결정 사안을 추진할 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감사 컨설팅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려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면책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이 민원과 기업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