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 상황" 선포…전임 이재명·김동연 도지사 재정 운영 비판

이는 추미애 지사가 과거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결국 그를 정치에 입문시키고 대선 후보로 만든 데 기여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당 대표 시절 '드루킹 사건' 수사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를 구속시킨 장본인으로도 지목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8월 5일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새로운 공약 사업 추진은 물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 및 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는 사실을 취임 직후에야 보고받았다고 언급하며 전임 김동연 지사의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파탄 주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657조 원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이며, 재정 자립도도 45.36%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GRDP 575조 원보다 높은 수치이며, 경상남도 등 다른 광역 지자체의 GRDP를 합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경기도가 재정 파탄 지경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기업들이 많아 막대한 세수를 창출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 소득세가 시군에 귀속되어 경기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불균형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전력 송전망 구축 비용의 70%는 국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30%는 삼성과 SK 등 기업이 부담했습니다. 경기도는 행정 지원, 즉 인허가만 담당했을 뿐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1.4조 원 투자 역시 수자원 공사가 담당했고, 경기도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도로 구축 역시 국도 45선과 같은 국가는 국가에서 돈을 집행했으며, 경기도는 광역 교통 계획 수립 정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용인시와 평택시가 각각 500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이 부담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반도체 기업 유치에 재정적으로 큰 돈을 쓰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포퓰리즘 정책이 대단했다는 평가입니다. 추미애 지사가 '재정난이 복지 정책 탓이라고?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지만,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16조 6,264억 원에 달합니다. 일반 공공 행정 예산이 17.95%인 것을 감안하면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나머지 교육, 교통 및 물류,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 해양수산, 환경, 산업, 보건,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의 예산을 합친 것과 사회복지비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비 집행에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복지 예산의 46.54%는 9개월치에 불과한 금액으로, 공무원 월급처럼 12개월치 예산이 확보된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는 김동연 전 지사가 9개월 만에 사회복지비를 모두 소진하도록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복지 예산을 12개월로 환산하면 20조 원이 넘게 필요하며, 이는 올해 경기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지사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면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33.7%, 41.05%, 41.9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로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후 행정 부지사가 직무대행을 맡았던 기간에는 38.8%를 기록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면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더욱 급증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43.1%, 44.79%, 46.1%로 예산 비율을 계속 올렸으며, 올해 예산 역시 김동연 지사가 편성한 46.54%에 달합니다. 더욱이 이 예산은 9개월 만에 모두 소진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신인균은 김동연 지사가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민의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복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9개월 만에 다 쓰도록 설계가 돼 있었다. 그럼 추경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50% 넘긴다. 이거 미쳐도 보통 미친 놈이 아니죠, 이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경필 지사 재임 시 2조 9,910억 원에서 2조 6,282억 원까지 감소했던 경기도 부채가 이재명 지사 재임 초기에는 2조 1,700억 원, 1조 7천억 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러한 부채 감소는 이재명 지사의 재정 운영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당시 부동산 시장의 활황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공시가와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경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져 부동산 취득세 등 세입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재명 지사가 많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증가로 인해 부채가 적었던 것입니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IT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법인 소득세가 유입되어 재정을 풍족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지사가 되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아파트값 폭등 덕분에 경기도 예산이 크게 늘어났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전 세계적인 AI 열풍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삼성과 SK의 주가가 상승하며 '이재명이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은 길게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신인균은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시기 부채가 적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세수 증가 덕분이었지, 그의 재정 운영이 좋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세입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빚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와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는 재임 기간 중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 지원금, 재난 지원금, 보육 지원금, 여성 지원금, 아동 지원금, 골목상권 지원금, 외국인 지원금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지적됩니다.

지역 곳곳에 마트와 같은 공간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름만 적고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물품이 빠르게 소진되어 추가로 제작해야 할 정도였으며, 마치 북한의 배급 제도와 유사하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이재명 지사의 복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전체의 재정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실정이 가려졌던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경기도에 막대한 세수가 유입되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지사는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적어 보였고, 경기 도민들 사이에서는 '일을 잘하는 지사'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공'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IT 버블로 인한 세수 증가 덕분이었고, '경기도지사 시절 성공'은 부동산 활황 때문이었다는 점을 추 지사가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된 진짜 원인이 전임 지사들의 무분별한 재정 운영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