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이재명 책임론 부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경질되면서, 이는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차관급 인사를 장관으로 올리는 등 장기 집권의 의지를 보였으나, 월요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기록한 직후 경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및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관치 금융 문제와 정책 비판을 이슈화하고, 다른 문제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사안을 이슈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 설계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정부가 금융사에 상품 설계를 강압하거나 심지어 협박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유동성 장세를 유도하여 시장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로 인한 손실 규모가 약 5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로 인해 서민, 개미 투자자, 청년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반면,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 및 기관, 그리고 사전에 팔고 나간 외국인들은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해외 도피 의혹까지 제기되며 책임 회피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용범 실장이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사 간부나 임원, 회장 등과 만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6조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수사가 불가피하며, 김용범 실장의 사표 수리 또한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레버리지 ETF 특검 수용은 국정조사를 통해 비리가 밝혀지고 여론이 악화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과 선관위의 유착 의혹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특검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고 유착 의혹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레버리지 ETF 사태는 56조 원이라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규모는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는 이러한 대규모 피해 사건은 반드시 사건화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단일 레버리지 ETF 상품 자체를 금지하는 선제적인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품을 유지하면서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금융당국의 이상한 행태를 보고 '우리 절대 저러지 말자'며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레버리지 ETF와 관련하여 이재명 정부가 지방 선거를 위해 주가를 떠받치려는 목적으로 이상한 상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이 사안에 이재명 대표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사 대상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게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유사한 대출 규제 방식을 답습하며 30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는 이를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헬기 현장 점검 방식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성지도와 구글 지도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공장 및 주택 부지를 헬기를 타고 찾아다니는 행위가 환율과 유가가 높은 시기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기름을 그렇게 많이 써가며 헬기를 타고 가서 무엇을 더 알 수 있느냐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 집 한 채가 낡아 재건축하는 것이 왜 투기냐며,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야말로 가격 안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재건축이 막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추진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는 주택 공급을 막는 이러한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