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속 한국 경제 '초양극화'

한국 경제는 총량적 거시 지표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주요 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실제 많은 국민은 이러한 지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뉴스에 나오는 경제 지표는 좋다고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체감되지 않고 오히려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양극화'라는 표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 주체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정 부문의 성장이 전체 경제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에 불과했지만, 주가는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업 경영 활동이나 자영업자 매출 등 실물 경제 활동과 주식 시장이라는 자산 가격 움직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의 주가 조정과 경제 성장률 수치 사이의 괴리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실물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실적 개선이 전체 시장 지표를 견인하는 양상이 자주 관찰된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이는 특정 정부의 정책만으로 좌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의 산물이다.

정부의 역할은 반도체 호황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반도체 독주 현상을 특정 정부의 공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에는 수출 호황과 더불어 소비, 설비 투자 등 내수 부문도 함께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에는 수출의 온기가 내수 전반으로 전달되는 효과가 꽤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형국이다. 2024년 1분기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5.4%p로 2017년 3분기의 2.2%p보다 훨씬 높다. 이는 수출이 전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의미이다.

반면 소비나 설비 투자와 같은 내수 부문은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과거와 같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다.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으로의 온기 확산이 제한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반도체 등 특정 수출 산업의 성과가 전체 경제에 골고루 파급되지 못하고, 경제 주체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도로 자동화되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 특성상, 생산이 늘어나더라도 고용이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것이 지역 경제 회복이나 가계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현상은 미미하다. 결국 반도체 업황 성과가 경제 전체의 활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한국 연간 GDP의 150%에 달한다. 이는 과거 네덜란드병이 발생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금융 시장의 중요도가 훨씬 커졌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높은 증시 시가총액은 반도체 등 특정 업황의 변화가 금융 시장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특정 산업의 업황 변동이 금융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고 국가 부채도 증가했다. 현재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적 딜레마로 다가온다. 한편에서는 늘어난 세금으로 국가 부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와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러한 상반된 요구 속에서 재정 지출의 방향성을 확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 호황기에 세수 증가분을 다시 지출로 전환하게 되면 경기가 과열될 위험이 있다. 이는 마치 좋을 때 더 좋아지고 안 좋을 때 더 나빠지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과 같다.

반대로 반도체 업황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경우, 재정 여력이 미리 소진되어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 결국 반도체 업황의 높은 변동성이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전체의 변동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통화정책은 기준 금리 인상과 유동성 흡수를 통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이며 인플레이션 진정을 꾀하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대로 재정 지출을 늘리며 경기를 부양하려는 확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조합은 에어컨을 켜고 동시에 군불을 때는 것처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정책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크다.

거시 지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시 경제 주체들의 체감 온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정책 방향의 불일치가 경제 전반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 실업률은 높아지고 취업자 증가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실업률이 가장 많이 오른 연령대는 20대로 나타났다. 20대 실업률은 1년 새 1%p 상승하여 7%를 기록했다.

동시에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0.8%p 하락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젊은 세대가 노동 시장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AI 도입 후 채용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1%가 채용을 줄이려 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60%는 신입 사원과 인턴부터 채용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기업들이 AI 기술 도입 후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연공 편향성'을 보이며, 경험이 없는 신규 채용이나 주니어 직급 채용을 축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젊은 세대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일본의 '8050 문제'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과거 고용 단절을 겪었던 세대가 중년이 되어 부모님마저 돌아가시면 복지 시스템에서 이들을 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결국 정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현재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부담을 고려한 미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노년층 및 장년층 세대가 본인들이 낸 연금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다. 반면 지금의 젊은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는 본인들이 낸 것만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세대 간 연금 수급 불균형은 청년 세대에게 큰 미래 부담으로 작용한다. 청년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과 연금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국내에서 숙련된 젊은 인력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난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국내 젊은층의 취업난과 첨단 기술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정부나 공공 부문이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입 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제안된다. 기업이 청년들을 인턴으로 우선 채용하고, 정부가 금전적인 부담을 상당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에게는 인재를 검증할 기회를, 청년에게는 귀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인턴십은 단순 업무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시키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 할당제 등을 조건화하여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책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규모는 커 보이지만, 정작 신혼부부나 출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양한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어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경제 주체들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저출산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년 지원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할 원칙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