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북한 소행 결론

지난 9월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건의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김병주 간사위원은 현장에서 북한군 목함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식별된 점과 아군 매설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북한 소행이라 단정했다.

국과수 1차 감정 결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었으나 철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합참은 폭발 형태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사고 즉시 회의 소집을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우선시하여 대응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백령도 일정과 국방위 회의 참석 사이의 조율 과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방부는 지뢰 폭발 사건의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성명서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회의 종료 시점에 최종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

국방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과 연계한 성명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 종료 시점에 맞춰 최종 판단 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2차 폭발 지점 직후방 약 1m 거리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미상 물체의 매설 경위와 유실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합동 현장 조사 TF와 유엔사 간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토의가 지속되고 있다.

합참은 해당 사고를 북한군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합참은 이번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군은 이에 대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방책을 다수 보유한 상태다.

24년부터 지형이 변화했다는 징후는 현재 추정만 가능할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

대응 여부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합참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지연 의도나 은폐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과거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조사에 6일이 소요된 바 있다.

유엔사 합동 조사의 절차적 요인과 현장 접근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는 7일 만에 도출됐다.

현장 여건이 험난했음에도 우리 요원들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확보했다.

합참은 해당 지뢰의 설치 시점이 2025년 9월인지 그 이전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실과 의도적 매설 등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한편, 향후 군사 대응책은 작전 보안상 비공개로 유지한다.

그는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상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위원회는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 진출 시도 중 지뢰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5만 분의 1 지도상 오차 50m 범위 내에서 MDL 이남임이 확인되었다.

합참은 북한의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의원은 똑같은 지뢰라면 부상 정도도 똑같아야 하는데, 한 명은 발목 골절, 다른 한 명은 큰 부상을 입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뢰 종류 확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뢰 더신(보호 장비) 착용 여부와 실제 효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뢰 탐지 및 대응 과정에서 보호 장비의 실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폭발 지점 인근 직경 4m 내에 지뢰 4개가 밀집된 경위를 두고 유실 지뢰가 이처럼 몰릴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북한군 교리에 따르면 목지뢰의 파괴 반경이 2~3m이므로, 지뢰 매설 거리를 고려할 때 유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이는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교리에 따라 의도적으로 매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으로 이어진다.

의도적인 매설로 판단되면, 이는 명백한 군사 도발 행위가 된다.

유엔사는 중사 부상 화구와 대대장 부상 화구 등 세 곳이 MDL 남쪽임을 인정했다.

다만 최초 발견 지뢰는 위치 확인이 불분명해 유엔사가 별도의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유엔사의 MDL 남쪽 지뢰 인정 범위는 일부 구간에 한정됐다.

김성회 의원은 군 장성 피해 지뢰와 퇴로 확보 중 발견된 지뢰의 동일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매립 시기를 확답할 수 없는 만큼, 정밀 조사를 거쳐 매설 시기에 따른 대응 강도를 설정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이 확정될 경우 유엔사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실효적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나 안보상 보안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은 즉시 공개가 제한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시 사항이 현장 경계 작전에 미친 영향과 책임자 처벌을 두고 임종덕 의원과 군 당국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25사단장 출신인 2군단은 규정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북한군이 내려와 지뢰를 매설하는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군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군의 경계 작전 영향과 현장 책임자 처벌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 당국은 기존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장관은 가장 큰 부상을 입은 대대장의 2차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예후가 좋다고 보고했다.

경상자 1명 및 골절 부상자 1명 등 다른 부상 장병들도 회복 중이다.

작전 참여 인원 중 세 명을 제외한 전원이 퇴원을 마쳤다.

이상호 국군 의무사령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뜻에 따라 상세 상태 공개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현재 세 명의 환자가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두 명은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다.

군 당국은 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와 예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지역은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지형적 한계가 존재한다. 사전 준비한 호이스트 지점 역시 사고 현장에서는 운용이 불가능했다.

지뢰 폭발 시 '부동' 원칙 준수가 중요하며 연막 수류탄 활용과 호이스트 지점 선정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지뢰 탐지 로봇 운용의 한계와 현장 애로 사항이 드러난 만큼 장병 안전을 담보할 최신 장비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

해당 로봇 투입에 대한 한계와 현장 운영의 어려움이 거론되었고,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비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합참의장은 위성 및 감시 장비로 확인된 지형과 수목 제거를 '지형 변화'라는 용어로 기록했다. 이는 실제 매설 확인 전 단계의 기술적 명칭에 불과하다.

지뢰 매설이 확인되면 '적 도발'로 명확히 구분해 대응한다.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수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