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15년 징역형 사유 주장

박혜택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법을 토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고 이유 조작 등 직권남용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하고 최소 징역 15년형을 요구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법 국내법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고 이유 조작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 범죄는 2029년까지 공소시효가 유효하며, 이와 관련해 전직 판사 12명을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징역 15년형 구형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권력을 시민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법 엘리트가 신분제처럼 군림하며 증거를 조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 101조와 105조에 명시된 법관의 독립적 권한이 근본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다. 사법 엘리트 법치주의 체제 안에서 검사와 대법관 등이 조서와 상고위, 사실 관계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혜택 변호사는 메디슨 주식 3천만 주와 대치동 건물을 보유하며 삼성과 분쟁을 겪었다. 당시 한국신용평가로부터 920억 원 규모의 상환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가 메디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3천만 주였던 주식이 360만 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식 3천만 주를 보유한 상태라면 삼성전자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준의 증거 왜곡과 사실관계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게 박희택 변호사의 시각이다.

국가정보원 수준의 조작이 법원에서 자행되며 자백 강요나 증거 왜곡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자신의 재산권 침해 사건을 근거로 법관의 사실 조작 문제를 거론했다.

박희택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신 대법관을 재산 탈취의 주동자로 지목하며 결자해지 차원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범죄자 조희대에게 15년형을 구형하는 최후통첩 성격이며, 박희택 변호사가 주식과 부동산을 빼앗기는 과정에 판사들이 개입한 전말을 담았다.

미국·프랑스·독일과 달리 사법권의 독점적 행사는 헌법 제11조가 금지한 사회적 특수 계급을 양산해 한국을 불완전한 공화국 체제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나 현 사법 구조는 법관에게 특수 신분자로서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각국 사법 구조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법관 권한이 비대해 불완전한 체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법권에 대해 헌법 제11조에 반하며 특수 신분자인 법관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크다.

뉴탐사 진행자가 서초동에서 청담동 술자리 관련 1심 판사를 우연히 만났다.

진행자가 재판상 입증 책임 전가와 진술 배척을 문제 삼자 해당 판사는 재판이 종결되었음을 알렸다. 항소 여부를 묻는 두 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판결의 민주적 기본 질서 파괴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처벌이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 위반과 극단적 부패 사례에 해당한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판결들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들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의 판단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혜택 변호사는 삼성 관련 재판에서 계약서 날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판사들을 지목했다.

1심 재판부의 이은이, 이명우, 이복락 판사와 2심의 김시철, 김관용, 임영우, 가처분 소송의 김대웅, 김영진 판사가 조작에 연루됐다.

이들은 증거 조작을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중심의 개혁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이 피해 사례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촉구해야 한다.

판사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조작한 사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압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서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판결문은 대한민국 최고 공신력의 공문서로, 판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일반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보다 중대한 범죄다.

대법원 판례상 등기 및 세무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처벌 사례가 존재하지만, 판사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판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 명백한 인간 차별이며, 헌법이 금지하는 특수 계급의 인정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뉴탐사 측은 인사청문회 4일 전인 12월 1일 청문회 준비단에 고소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후보자가 이를 처음 알았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뉴탐사 측은 청문회 4일 전인 12월 1일, 이미 청문회 준비단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 사건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조희대 후보자가 위증의 증거를 보유하고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기태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 특정 고소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발언한 것을 명백한 위증으로 판단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보도 내용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답변했음에도 후보자가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대법원장 관련 사건이 청문회 전날 기각된 것은 본인이 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법관들이 차기 대법원장을 의식해 1년 반 동안 검토하던 사건을 봐준 것이라는 이해 상충 의혹을 제기했다.

매매 계약상 매도인은 40억 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880억 원은 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상고심 파기환송 및 재상고심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된 사실이다.

상고심 법원은 잔금 지급 의무 미이행 시 소유권 이전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11다13472호에 명시되어 있다.

상고법원의 판단은 원심을 구속하는 절대적 기준이나 재상고심 재판부는 이를 어기고 조작된 핵심 요지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인정하며 삼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의 판단은 원심을 구속하는 절대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재상고심 재판부는 조작된 핵심 요지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인정했다.

이는 직무상 의무를 회피하고 원심 판결을 정당화해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다.

박혜택 변호사는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위반을 사실심 전권 사항으로 돌리며 판단을 회피한 것을 사법 조작으로 규정했다.

상고 이유를 임의로 재분류하고 내용을 조작한 행위는 재판 청구권 박탈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작이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상고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위반 판단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조작 행위다.

재판 청구권 박탈과 재판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추가로 언급됐다.

상고 이유 및 재판 조작에 가담한 대법관 김신에게 징역 20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15년 구형을 촉구하며 국가 기관의 조직적 인권 침해에 따른 가중 처벌을 제기했다.

제3고심 김신 대법관에게 징역 20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15년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행자는 삼성 메디슨이 920억(또는 902억) 상당의 대치동 건물을 공매받은 사건에서 재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조희대 당시 대법관의 파기환송 기각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의 기속력을 어긴 행위라고 보았다.

이 사건은 1년 6개월간 판단이 미뤄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직전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가중되었다.

박 변호사는 상고심 승소 이후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위반 행위를 다툴 권리를 사법 조작으로 대법관들이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패 카르텔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했다고 보았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인 중대한 인권 침해 및 헌법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자신의 재판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음을 역설했다.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삼성 메디슨 사건 등에서 드러난 위증과 헌법 농단 혐의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징역 15년형에 해당하는 위증 및 헌법 농단 혐의가 조 대법원장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