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도부 첫 행보와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그리고 용산 개발 갈등

한민수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연설 전날 준비했던 원고와 프롬프터를 버리고 새벽에 직접 새로 작성한 연설문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에 두 후보의 사퇴로 대의원 표가 특정 후보에게 몰리는 상황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당시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과정들을 기록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옆에서는 환호가 터졌지만 자신은 그 순간 이성윤 의원이 당선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들의 사퇴로 인한 표 몰아주기 전략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의원들이 자신의 뜻을 받아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정치하는 것이 정답임을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직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당원들의 전반적인 의지를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배달 주체는 불명확하나 추적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조롱 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당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 보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이 마치 '선수'들이 벌이는 여론 공작과 유사하며, 민주당의 분당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포털 개혁과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이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습 제청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신분과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 연장선에 있으며,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법조 카르텔의 조직적 기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대형 로펌, 그리고 법원 내 보수 원로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법조 이익을 무력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실 법무비서관과 사법부 간의 협력 경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의 헌법상 인사권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며, 탄핵론을 역이용하여 정치적 대립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절차에 껴서 고립화될 이유가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민정수석이나 법무비서관의 의견이 조율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청 방식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없애려 한 파기환송 판결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 행위가 사법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을 축적하는 것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탄핵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재판소원 사건과 탄핵심판 사건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법부가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정치적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국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이 계획이 오세훈 시장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오 시장의 반대를 성과 방해 및 정치적 의도로 분석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이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린벨트 해제를 찬성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에는 환경 보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서리풀 지구 해제 등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그린벨트를 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의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용산공원을 녹지로 남겨두면 주변 부동산 소유자들이 공원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 시장이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여 개발을 반대하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대립각을 세워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작년 연말에 용적률과 높이가 두 배씩 상향 조정되어 종로변은 100m, 청계천변은 140m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는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당시 100m를 넘어서는 개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고밀도 개발이 역사적 경관을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판규 변호사는 종묘 개발 관련해서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대응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시의 개발 행보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소송 동원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필요할 경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 강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