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휴전선에 '새 국경' 구축 움직임

지난해 총 침범 횟수가 17번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이를 초과한 이번 사태는 남북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음을 방증한다.

북한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는데, 이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지적된다.

2018년 남북 관계 개선 당시와 달리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남한 문화가 확산하면서 체제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추세다.

이번 규정은 남한식 언어와 문화를 배척하려는 의도와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북한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다.

북한은 2018년과 2019년 남북 대화 과정에서 급변하는 정세 속 통일의 난관을 실감하며 관련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특히 남한과의 경제 격차가 벌어지며 흡수 통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도달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다지며 자립과 독자 생존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외 전략을 재편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MDL 인근에서 나무와 수풀을 제거하고 지뢰 매설과 전기 철책 및 전술도로 설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합참은 이 대규모 공사가 2028년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작업은 수목을 제거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그 자리에 지뢰를 매설하며 전기 철책과 전술도로, 경계초소 등을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축선 후방에는 대전차 방벽까지 구축되고 있으며, 하루 최대 5천 명의 병력이 동원되는 대규모 공사로 파악됩니다.

특히 통문 뒤에는 4~5m 높이의 대전차 방벽이 확인되어, 이러한 시설물 설치가 완료될 경우 북한이 해당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한 달 사이에 MDL을 20차례 이상 침범하며 공사를 진행했고, 합참은 이러한 DMZ 작업 중에 월선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 조사 결과, 정전 협정 당시 세워진 1292개의 표지물 중 85%가 유실된 상태로 확인되면서 MDL의 정확한 위치 기준이 모호해져 북한의 의도적인 월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사단 관할 지역에서 북한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지대와 전술도로 6곳이 MDL 남쪽으로 10~15m 들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난 9월 21일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에 피격당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목지뢰는 금속탐지기를 회피할 수 있고 우기 시 유실이 잦아 북한이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7월 유실 목함지뢰 발견 등 휴전선 전역에 매설된 지뢰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대응 방식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7월에도 유실된 목함지뢰가 발견되는 등 지뢰 사고가 반복되면서 우리 군의 기존 대응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군이 수색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기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대장을 포함한 군 간부들의 부상에도 전군 비상 조치를 내리지 않은 군 당국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의 '원칙에 따른 대응'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대의 감시 강화 지시만으로는 이러한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N-25는 명칭만 방사포일 뿐 사실상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고도 20k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라인 드라이브' 방식으로 요격이 어렵습니다.

사거리가 380km에 달해 부산까지 타격이 가능하며,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이 도착하는 핵심 거점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다층 방어 체계나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대응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북한이 군사 요새화 뒤에 초대형 방사포를 배치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내부 금속 공업 및 건설 원자재 조달이 가능하고 인건비가 저렴해 실제 비용은 추산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며, 공사에는 병력이 대거 동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휴전선 요새화 작업은 남북 관계를 군사적 대치 국경선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군사적 기반 강화는 주민 이탈을 방지하고 탈북을 차단하려는 내부 통제 목적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