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조 횡포, 용혜인 논란 재점화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단속하여 51명을 기소하고 153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노조 문제를 거의 근절했다. 그러나 송국건 평론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악습이 다시 살아나 건설 현장에서 건설 폭력 노조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강요와 노조 가입 강요 사례가 재발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의 노조 개입으로 인한 공사 차질과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 경기가 불황을 겪으면서 작년 대비 건설 공사 물량이 30%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자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을 건설 현장에서 축출하고 현장을 장악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송국건 평론가는 설명했다. 그는 "지금 건설업이 굉장히 지금 불황입니다. 불황이니까 일자리가 작아지니까 민노총이 이제 가입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데 일자리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비조합원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송국건 평론가는 "안철수 의원이 국회 방송에 그 날짜 그 시간때 그걸 다 찾아본 거예요. 찾아온 거는 김성이 그때 문채위원이었는데 국정감사 중에 국정감사 중에 지금 도표나오는 것처럼 저 시간대별로 쫙 한 것이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김승원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부적절한 문자 송수신 및 통화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선 사적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그러면 그 저 모습하고 지금 김성원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어 큰 그 어떤 저 다른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단순한 어떤 어 과거에 뭐 어떤 유흥업소에서 만났던 그런 관계보다는"이라며 김 의원의 행위가 단순 친분을 넘어선 대가성 관계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청문위원 선임을 주장했다. 이는 한 전 대표의 당 장악을 위한 복당 시나리오로 해석되기도 한다. 송국건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한 자료의 정당성과 대여 투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 이번 사태에 장 그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어떤 입소를 어디서 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본인은 공익 신고자에게 입소를 했다고 하지만 또 검찰에서 그 건너갔다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살라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람민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존재를 가시하고"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범죄 연루 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의 복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송국건 평론가는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쓰레기를 치워야 할 곳이긴 하지만 쓰레기를 주워 담을 곳은 아닙니다. 그런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들을 징계도 복당할 이유도 없고 정지시킬 이유도 없죠"라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며, 정치적 동료로서의 지지나 협력이 어려움을 시사한다.

송국건 평론가는 "민주당에서 증인 한 명도 참고인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44명 그리고 참고인 4명 이렇게 국민의힘이 요청했는데 단 한 명 0명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는 청문회 개최 자체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송국건 평론가는 기소유예 처분은 무죄가 아니며 당시 상황상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꽝이 아니었죠. 기소유예가 무죄가 아니에요. 재판을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유예한 거죠"라고 설명하며, 수사 검사와 관련자들을 청문회에 세워야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양수진 씨와의 만남 장소를 처음에는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 했다가, 이후에는 카페 음식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상 유흥업소인 '로테이션바'로 확인되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송국건 평론가는 "핵심은 지금 계속 김승원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수진 씨하고 어떻게 만났느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그런 곳에서 만났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카페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소는 여성 접객원이 테이블을 이동하는 변형된 형태의 유흥업소로 알려져 있다.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가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자리 나눠먹기라는 주장을 펼치며 장관 겸직 및 의원직 유지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송국건 평론가는 이를 반박하며, "비례대표가 장관이 되면 내려놓는 것이 다른 비례대표가 오니까 자리 나눠먹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국고보조금 11억 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지키려고 하면서 일종의 궤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례대표 승계 구조를 무시하고 정당 보조금 수령을 위한 궤변으로 해석했으며, DJP 연합 사례를 인용했으나 당시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치자금의 편법 사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송국건 평론가는 "3억원을 자기가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한 거죠"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며 선관위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당비를 통한 지출은 정치자금보다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본인 개인의 정당화 및 홍보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국건 평론가는 "만일 동일한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대표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녀를 의원실이든 아니면 당대표 비서실에 비서실장으로 채용하거나 그래서 몇 만원씩 주고 또는 자녀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서 또는 중요한 자리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배우자나 자녀를 그렇게 직책을 주고 돈을 상당히 월별로 몇백만 원을 준다면 상황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난리가 나죠"라며 국민의힘과 비교하여 논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당 설립 초기 1인 의결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배우자의 사무총장 임명 및 최고위원 선출 등으로 당 운영의 투명성과 견제 기능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과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노동당 언더조직에 비공개로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해당 조직이 성차별적 문화와 자정 역량 부족으로 2017년 해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국건 평론가는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저 임기가 그 이제 거무력까지니까는 2013년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7년까지니까는 그 꽤 맞췄는데 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건 이제 탄압을 안 받으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해체했다.이 개변이죠"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 탄압을 해산 이유로 내세운 점이 석연치 않으며, 해산 시점을 현 정권의 성격에 맞춰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의 귀국 시간에 맞춰 열린 기자회견은 민주당 내부의 사퇴 기류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해석된다. 송국건 평론가는 "이거는 이재명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지명할 때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지명해 놓고 이제 나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자진 사퇴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파면시키려면 파면시키고 지명 철회하려면 하고 나는 사퇴하지 못해,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이재명에게 던졌다고 봅니다"라며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이 이 대표를 향한 메시지임을 강조했다. 지명 철회(파면)까지 감수하겠다는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 친명계의 미끼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수사권 삭제가 향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친명계의 반발과 내부 조율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선관위 수사를 설렁설렁하게 하려는 의도와 이재명 대표 관련 불똥을 차단하려는 내부적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친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후퇴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