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 교수, "정부는 시장의 감시견제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서준식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시장에서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 역할에 충실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보다 훨씬 더 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현재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역할 분리가 명확해질 때 시장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미국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은 살 수 있지만 한국 주식은 직접 살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통합 계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미국 증권사들이 한국 주식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한국 증시의 국제화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거래소가 이번처럼 좋은 기회를 활용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직접 계속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24시간 외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거래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의 분리,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직접 상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되고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지분이 절반가량 보유하게 된다면, 허튼 사람이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소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이를 '공산당'에 비유하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중국과 비슷하게 상장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선수, 심판, 감독의 역할이 명확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현재는 누가 잘못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에, 사모펀드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사고가 터지면 해당 업 자체를 없애 버리는 방식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코스닥 승급제를 도입하여 시장을 셀렉트, 스탠더드, 관리 세 가지로 나누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이 제도를 주장했던 사람이었지만,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이 300조에서 400조 원 수준으로 너무 작아진 상황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로는 승급제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는 코스닥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하게 함으로써 시장과 자본의 힘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의 힘이 가장 크고 영리하기 때문에, 상장된 코스닥의 주주들, 이사회, 경영진들이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상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이 자율적으로 발전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국영 백화점을 상장시켜 민영화하는 경우를 비유로 들어 한국거래소의 민영화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영 백화점이 민영화되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좋은 상품을 갖다 놓으려 노력하며, 소매치기 같은 문제도 스스로 처단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가 상장되어 민영화되면,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준식 교수는 한국거래소를 상장시키면 거래소 스스로가 이윤을 위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시장 감시와 견제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선수로 뛸 필요가 없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대신, 거래소의 활동을 감독하며 투자자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ETF 같은 문제도 정부의 감시 기능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역할이 불분명한 구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역할 분리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희소성을 가진 특정 분야에서는 국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수도와 같은 필수 공공재는 국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 역시 민영화보다는 정부가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전) 문제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유연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서준식 교수는 경제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효용과 행복이 경제의 핵심 목표와 통하는 개념이며, 예를 들어 노인들의 만족감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준식 교수는 한국거래소가 현재 지분 구조상 반국영 형태를 띠고 있으며, 껍데기는 민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날강도 국영'처럼 운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본금과 위험은 민간 기업인 증권사들이 부담하지만, 의사 결정은 거래소가 독점하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먹고살 수 있는 한계를 제한하며, 특히 레버리지 ETF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자 보호 개념이 부재하다고 서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심판으로서 거래소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한국거래소가 겉으로는 증권사들이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역대 8명의 사장 중 민간 기업 출신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거래소가 사실상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거래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시장 원리에 따른 경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서준식 교수는 다음 '월간 서준식' 방송에서 하반기 배당주 시즌을 맞아 배당주 투자 방법과 ISA 계좌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