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낙태 약물·레버리지 ETF 비판

정부가 미프진이라는 낙태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 발표하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촉구했다. 단지 약물 하나를 허용하는 것을 넘어,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무거운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법적 논의와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안전 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없이 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사용하는 '임신 중지'라는 용어는 임신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계속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낙태 약물인 미프진을 복용하면 태아가 사망하므로, 이는 '중지'가 아닌 '중절'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용어의 순화가 오히려 국민의 본질적 이해를 방해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낙태 약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합법화하겠다는 논리는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불법 유통이 문제라면 단속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지, 이를 합법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다.

마약 또한 불법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논리의 허점을 강조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제도권 도입은 오히려 불법 유통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법화가 불법을 완전히 근절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상품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과 안전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고위험 상품은 상품 출시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철저한 안전 테스트를 거쳐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상품은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의 지시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도입되었으며, 전문가 토론과 검토 과정이 생략된 채 투자자 대상의 위험 고지도 미흡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에게 54조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보았다.

안전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 한마디로 이러한 위험 상품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금융 정책 결정자들의 법적 책임을 강력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회의록, 문자 메시지, 통신 기록 등 핵심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용근 의원은 펜앤마이크 구독자들을 애국 시민으로 칭하며, 이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사법, 치안, 경제, 주택 시장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보수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028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2030년 대선에서 다시 재집권하여 무너진 형사법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것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