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경제 손실 연 4%… 재가입 여론 55%

영국 정부의 공식 재정 전망 기관인 OBR은 브렉시트로 영국의 수출과 수입이 장기적으로 약 15%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OBR은 브렉시트 미시행 시나리오와 비교해 영국 GDP가 매년 약 4% 손실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NIESR 등 다른 연구기관들은 손실 폭을 5~8%까지 추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의 50~60%가 브렉시트가 실패했다고 응답했으며, EU 재가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55%까지 상승했다.

이는 브렉시트 강행 당시의 여론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실제 경제적 타격이 국민 인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리폼 파티와 녹색당 등 우파와 좌파 정당이 동시에 약진하며 영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나타났다.

노동당은 이 같은 우경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EU 전선을 확대하고 EU 가입 논의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 EU 이민자는 감소했으나, 영국 경제가 필수 노동력을 이민자 없이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탓에 비EU권 이민자가 급증했다.

특히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중국 등 비EU권 국가 출신 이민자가 대폭 늘어 2023년 영국 순이민이 역대 최고치인 9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공장 가동과 사회 필수 직종 유지를 위해 이민자 유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브렉시트 투표에 참여한 많은 유권자들은 영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즉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거나 복지 경쟁을 심화한다는 인식 속에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영국의 '컨트롤' 회복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이는 열심히 일해도 혜택이 오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민자 유입이 영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실업률을 높인다는 주장은 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민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부동산 및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폴란드 등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은 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대에 집중됐다. UCL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영국 복지 시스템이 요구하는 거주 요건과 납세 의무를 이행하며, 오히려 받은 공공 서비스보다 세금 납부액이 많은 순 납세자 역할을 했다.

특히 폴란드 등 동유럽 이민자들은 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대로,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일정 기간 거주와 납세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자 유입은 국가 재정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낳지만 인프라 확충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동네 병원 대기 시간 증가나 학교 내 외국인 학생 비중 확대와 같은 현실적 불편은 국민이 체감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동네 병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에 외국인 학생 비중이 증가하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 브렉시트 당시의 주장이 맞았다고 보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

브렉시트 이전 EU 시민들은 실업급여 주당 70~100파운드와 국민 보건 서비스(NHS)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렸다. 탈퇴 이후 이들은 일반 외국인과 같은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되며 복지 접근성 측면에서 차등적인 대우를 받게 됐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EU 시민들은 일반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 복지 혜택 접근성 측면에서 큰 차별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브렉시트가 가져온 주요 변화 중 하나로, 과거 EU 회원국 시민들이 누리던 사회 보장 권리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동시에 부랑자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 구빈법은 국교회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구 단위로 구빈세를 거두어 지역 빈민을 구제하고,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차등적인 구호 원칙을 수립했다.

1906년부터 1914년 자유당 정권은 복지 원칙을 개별적인 가난 입증 방식에서 사회적 위험을 공동체가 분담하는 보편적 원칙으로 변경했다.

특히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의 5대 악인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퇴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유니버셜 크레딧 등 행정 시스템은 신청 후 5주라는 긴 대기 시간을 유발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디지털 온리(Digital Only) 방침은 노인과 정보 소외 계층의 행정 절차 접근성을 떨어뜨려 복지 수혜를 어렵게 했다.

신청 후 급여 지급까지 5주가 소요되는 행정 지연 문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도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다.

이후 문서나 방문 신청을 허용하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디지털 격차는 복지 접근성의 장벽으로 평가받는다.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 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공급 부진이 고착화됐다.

런던 시내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이 있었으나, 많은 부분이 민영화되었고, 신규 공공주택 공급 역시 민간 업자에게 맡겨지면서 수익성 문제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국의 주거 지원 정책인 LHA(로컬 하우징 얼라우드)는 연령별, 결혼 유무 등에 따라 지원 상한액을 정하지만, 런던 등 대도시의 실제 렌트비는 지원금을 크게 초과한다.

실제 임대료와 지원금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져, 현재 LHA 지원금만으로는 런던 시내에서 렌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 보조금마저 높은 렌트비로 지출되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며, 주거 불안정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2010년 보수당 집권 이후 이어진 14년간의 강력한 긴축 재정은 NHS 장비 노후화와 인력 이탈을 초래해 진료 지연을 낳았다.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로 일상 속 불편까지 가중되자 긴축 재정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보건 서비스(NHS)의 장비 노후화와 인력 이탈로 인한 진료 지연, 에너지 및 철도 민영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 가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 경제가 흔들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고수익 차세대 산업의 부재가 지적된다.

지속적인 복지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가 될 고수익 산업을 발굴하는 국가적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