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겨냥한 '경제 왕따' 작전

이는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커미션을 받는 우방국까지 포함하는 고강도 경제 제재입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아웃캐스트. 완전히 이란을 국제 금융에서 왕따시키겠다는 것은 이 중동 지역은 이란뿐만 아니라 영국의 영향력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중동 내 영향력과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새로운 '이코노믹 아웃캐스트' 정책은 기존의 '이코노믹 퓨리' 정책과는 차별화됩니다. 기존 정책은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특정 은행이나 이란과의 금융 거래에만 제한을 두었으나, 이번 정책은 이란의 해외 자산과 운영망을 직접 압박합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에코노믹 퓨리 정책은 아 그 국제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 세탁을 한다거나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하는 UA이라든가 이런 몇몇 나라들만 제재하는 거였는데 지금 에코믹 아웃캐스트 그러니까 완전히 이란을 국제 금융에서 왕따시키겠다는 것은"이라고 언급하며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럽에 보유한 호텔 및 부동산 자산을 직접 타격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한 이란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동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에 있다가 1차 대전 이후 영국이 금융과 석유 개발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이 중동 지역은 오토만 엠파이어. 그러니까 한국군도 이제 오스만 엠파이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오트만 엠파이어가 한 500여년 이상을 쭉 중동지역을 관화해 오다가 1차대전 직전부터 영국하고 전쟁을 하고 특히 1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1910년 20년대부터 영국이 중동 지역을 다 차지를 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석유 산업의 시초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의 역사적 맥락도 여기에 있으며, 영국 의회법으로 운영되는 '로이드(Lloyd's)'와 같은 특수한 금융 시스템이 이란의 돈줄 배후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카리브해 연안에 가면은 브리티 징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 버진 아일랜드가 미국영도 있고 영국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가면은 인구 명명 안 되는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이 한 20만 개 정도 됐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지에서 유입된 수백 년 된 '검은돈'이 이곳을 통해 세탁되었으며,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이 금융망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드(Lloyd's)는 전 세계 선박 및 항공 보험의 핵심 재보험사로서 국제 해상 물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전쟁 발발 시 로이드의 '전쟁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선주들이 운항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호르무스 협으로 배가 지나가고 배가 들락날락거리는데 선주들이 배를 그쪽으로 들어보내기를 꺼려 합니다. 그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험 계약에 보면 전쟁 예외 조항이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주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전쟁 위험에 대비한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운항을 주저합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임시 보험사를 만들어 전쟁 위험을 보장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제 결제는 달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BIS(국제결제은행)를 통한 결제가 필수적입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전 세계의 모든 국제 결제는 달러 결제가 돼야 되고 그런데 달러 결제를 하려면 BIS라는 은행이 있어요. BIS 은행은 본부가 스위스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BIS의 대주주로서 전 세계 통화 흐름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계좌 동결 명령은 전 세계 어느 은행에든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미국의 OFAC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전 세계 어느 은행장이든 전화해 가지고 거기 아무게 계좌를 동결하세요. 그럼 즉시 동결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국제 달러 거래와 해외 송금이 즉시 차단되어 경제 활동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푸틴과 시진핑조차 OFAC의 세컨더리 제재를 가장 두려워할 정도로 그 파괴력은 막강합니다.

중동 및 이란의 검은돈은 주로 미국의 우방 국가 내 금융 기관들을 통해 세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아직까지도 중동이라든가 또 이란의 검은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그런 돈 세탁을 해 주고 또는 정부가 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가들의 금융 기관들이 검은돈 세탁에 연루되어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계좌 동결 요청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영국은 미군의 마약 보트 단속 방식을 비인도적이라 비판하며 미국 CIA와 MI6 간의 정보 공유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영국 정부가 미국이 비인도적으로 그 마약을 싣고 가는 보트를 체포하지도 않고 영장도 없고 재판도 없이 그냥 미사일을 쏴서 보트에 탄 사람들을 그냥 막 죽였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 CIA와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공조해 오고 쉐어해오던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스톱하겠다라고 영국 정부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검은돈 세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정보 공유 중단 결정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 위협은 결국 영국 정부를 굴복시켰습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개인들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여기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에서 무릎을 꿇를 수밖에 없죠. 이미 리스트 다 줬어요"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개인 및 은행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하며 압박했고, 이에 영국은 이란 관련 계좌 리스트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의 페이퍼 컴퍼니 정보를 활용하여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이란을 돕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 개인 제재를 넘어 오일 회사 및 유조선 제재까지 가능해지면서, 전쟁 자체를 멈추게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레버리지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는 60달러에서 85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유가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내 에너지 정책이 지목됩니다. 마이클 심 박사는 "바이든의 선거 공약이 미국 기름을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취임을 하자마자 미국에서 기름 뽑는 거를 거의 다 스톱을 하고 외국걸 사 썼으면서 미국이 하루에 1300만 배럴 뽑던 거로 하루에 600만 배럴에서 700만 배럴밖에 안 뽑았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 내 석유 생산을 억제하고 외국산 석유 수입을 늘리면서, 미국의 하루 석유 생산량이 1,300만 배럴에서 600만~700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