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파산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

신알찬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회생·파산을 가장 많이 하는 직군이 의사라고 말했다.

신알찬 변호사는 회생·파산을 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2~3년 전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지만, 법원 통계와 현장 상담 모두 지금도 늘 것이라는 방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알찬 변호사는 개원할 때 장비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의사 직업은 속된 말로 레버리지 비즈니스라고 설명했다. 최신 기계와 광고 경쟁 탓에 초기 비용은 처음 예상보다 훨씬 커진다.

신용보증기금의 초기 자금 대출은 대부분 전문직이 쓰며, 몇억 원을 빌린 뒤 매년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해 비용이 계속 나간다. 인건비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개원 빚을 갚으려고 리스 장비를 중고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알찬 변호사는 새 장비가 아니면 시장 인기가 없어 구입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린다고 말했다.

리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망하는 경우가 보통이라,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알찬 변호사는 파산은 재산을 전부 팔아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은 빚을 없애 주는 면책은 파산 자체와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회생은 채권자가 파산보다 더 많이 받도록 벌어서 갚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달 150만 원을 벌고 최저생계비도 150만 원이면 실제로 갚을 돈이 없어, 파산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회생 기간은 보통 3~5년이다.

신알찬 변호사는 파산 결정을 받으면 5년 정도는 신용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는 사망에 가깝다고 말했다.

빚이 적으면 채무자가 을이지만, 빚이 많아지면 채무자가 갑이 된다는 설명도 나왔다.

증권사와 제2금융권은 담보비율이 130%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하한가에도 매도가 안 되면 금융사가 물리고, 이 채무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은 회생을 나라가 돈을 대신 갚아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신알찬 변호사는 말했다.

일반적인 회생과 파산에서 국가가 돈을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통은 계좌가 묶인 뒤에야 회생을 알아본다고 전했다.

변제 계획은 보통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로 나온다고 신알찬 변호사는 설명했다. 회생이 끝나고 면책되면 0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계획대로 다 갚으면 3년에서 5년 뒤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용직처럼 소득 증명이 어려운 사람은 회생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신알찬 변호사는 말했다.

비금융 채무가 적은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같은 간이 절차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 증명이 어려우면 파산을 택하는 사람도 많은데, 파산은 지속적인 변제가 필요 없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회생이 경제 활동 복귀는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신알찬 변호사는 가수 이상민 씨가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이 미담으로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빚을 갚는 것이 미덕인 것과 별개로 제도는 사각지대를 보호해야 하며, 그런 틈을 열어 두지 않으면 송파 세 모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알찬 변호사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빚을 지고 투자하거나 사업하는 것을 꼽았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성이 있어 망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업은 망하고 일부만 성공한다고 말했다.

신알찬 변호사는 모든 사업과 투자는 망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해야 하며, 투자로 원금을 반토막 이상 날릴 수 있다는 점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