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강신철 후보자, 잇단 의혹에 곤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세천년민주당의 분열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세천년민주당은 분열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며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현재 추미애 전 장관의 행보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기류에 영향을 미치며 중앙정치권에서 소외된 도지사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추진을 두고 참모들이 만류했던 배경에는 회견이 오히려 국정 운영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물가 등 구조적인 민생 문제는 말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네 차례 진행된 기자회견이 자화자찬과 책임 전가로 일관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회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와 달리 언론 환경이 변화하며 기자들의 강도 높은 질문이 예상되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평론가는 이번 회견을 두고 “저는 자폭 기자 회견이라고 봅니다”라고 단정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게만 별도의 예상 문답집을 배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문답집은 공식 답변서와 다른 방어 논리를 편파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지목됐다.

해당 문답집에는 신약 청탁, 동물 실험, 브로커 관계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방어 논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 있는 사안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행위는 인사청문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비호를 받으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후보자가 청문회 절차에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진행자는 “김승원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에게만 예상 문답집을 만들어 갖고 뿌렸다라고 합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임명장에는 추천인으로 서영교 의원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국적 캠프 조직 체계상 하부 할당 구조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국건 평론가는 “미래 인구위원가 거기에서 이제 특보로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이임명장 받으면 추천인이 있는데 추천인 바로 서영교라는 겁니다”라고 언급했다.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브로커 양 씨가 로테이션바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러 차례 정부 기관 표창과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양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러한 표창 수여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국건 평론가는 “로테이션바라고 하고 종업원들이 다 있는 여성 종업원들이 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차례 정부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이게 대체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을 맞춘 정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국건 평론가는 “본인이 이제 어디서 만났느냐? 김승원 후보자는 처음에 어떤 카페를 운영을 했다 했는데 본인은 어제 또 다른 좌파 유튜브에 나와서 직접 출연을 했어요”라고 지적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 원을 빌려 상가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양지마을은 대통령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으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 특혜성 매입이라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송국건 평론가는 “아들이 분당 성남 분당에는 양지마을 상가 꼴 매수를 했잖아요. 양지마을 상가를 7억 얼마 이제 매수를 했는데 사회생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그 아들이 분당 하필이면 또 양지마을이 그 재건축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살던 그 양지마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가 매입에 부모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해명은 증여세 회피 등 편법 정황을 의심하게 만든다. 송국건 평론가는 “이모면 어머니의 자매잖아요. 어머니 자매면 어머니하고 당연히 다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 부부간에 아들이 7억 원짜리 상가를 소유를 하는데 그걸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라고 의문을 표했다.

강신철 후보자는 장남의 상가 매입 배경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며, 자신과 배우자가 상가 선정이나 매입 및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들이 성인이자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7억 원이라는 고액의 차입금 관련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국건 평론가는 “장남의 상가 매입 배경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한다. 저와 배우자가 상가 선정이나 매입 및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아들이라 하더라도 성인이자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후보자의 해명을 그대로 전했다.

이는 본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임명권자에게 맞춤형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후보자의 발언은 안규백 의원의 과거 발언 논리와 유사하며, 이재명 대표의 육사 폐지론 실토와도 연관 지어져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국건 평론가는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 장관이다. 이분 약간 이런 멘트를 좋아하시네요.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라고 전했다.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후보자 측 답변은 이재명 대표의 육사 폐지 명분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국건 평론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이 그 후보자가이 그것은 어떤 개인의 일이지 육사 출신이어서 그런게 아니다. 또 그 부분은 또 반박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곤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이 제한된다'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됐다. 강신철 후보자의 가족 국적 상실 논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과거 군 관련 청문회부터 이어진 관행적 유행어로, 국민적 의혹 해소보다는 질문 회피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국건 평론가는 “답변이 제한된다. 요거는 국방부에서 요즘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지적했다.

배임죄 면책 법안 추진과의 연관성도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지목되며, 이번 지명이 재판 방해 및 정당 해산 목적을 띤 전략적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차기 총선 및 탄핵 국면을 염두에 둔 정권의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국건 평론가는 “법무부 장관으로 안치르는 이유가 하나는 재판 없애는 거고 하나는 국민의 힘을 완전히 위원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켜 버리는 거”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