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보고서 단독 채택

민주당은 내일(28일)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전 김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속전속결 임명 강행은 추가적인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이다.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이 계속 확대될 경우 임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속전속결로 우선 임명부터 해 놓고 봐야 되겠다. 기정사실을 해 놓고 봐야 되겠다"는 전략이 작용했다고 고성국 박사가 말했다.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도덕적 기준이 작동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전과 4범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을 이끌고 있기에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역시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성국 박사는 "전과 4범 정도 되고 13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이 여배우 김부선 씨와 스캔 의혹이 있어도 또 그 아내인 김혜경의 그 해경궁 김씨 논란이 있어도 그냥 밀고 가는 게 이재명이잖아요"라며 이재명식 기준이 민주당의 당론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진보당 4석을 포함해 15석을 채워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좌파 세력 결집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는 교섭단체 조건을 낮춰 진보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고성국 박사는 "조국당 혼자서는 안 되고요. 일단 진보당 넣어야만 되더라고요. 진보당 네 석이 없으면 15석이 완성이 안 돼요"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미래한국당 사례와 비교하며 교섭단체 구성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가 지지율 하락을 본인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민한 태도를 보이며, 기자회견 생방송 중 돌발 발언이나 대응 실패로 오히려 자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성국 박사는 "이재명이가 이걸 그 형식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서 강행을 하면 그야말로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탄핵으로 가는 특급 열차 발차시키는 거지. 지가 지 손으로"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의 사례를 들며, 기자회견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지지율 급락으로 인해 급박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인 준비 없이 '초치기'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성국 박사는 "지금 이재명이는 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하게 된 거 같거든요. 지지율이 너무 정신없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쉬면서 기자회견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치기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며 대통령 기자회견처럼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2008년 구로구 천왕동의 철거 대상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가족들은 성남 분당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성국 박사는 "철거민으로서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강신철이하고 그 일 가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2008년에 구로구 천왕동의 그 철거 대상이 된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 강신철이 본인은 화천에서 근무했고 그 가족들은 성남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라고 지적했다. 가족 4명이 철거민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시세 차익 17억 원을 얻었다는 재산 증식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후보자는 본인이 특공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철거민 특별 공급 신청서에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철거민 특별 공급 신청서를 써요. 거기에 강신철이 이름으로 써 있어. 그런데 지가 몰랐다니. 이거를 강신철이 이자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청문회 내내 떠들고 다닌 거야"라고 비판했다. 철거민 특공은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정당한 보상이 아닌 '딱지 장사'와 같은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친인척 간 2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 간 금전 거래의 관행적인 방식과 증여세법 관련 새로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군 내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군 복무할 때 카톡 사진에 프로필에 사성 장군인 자기 아빠 강신철이랑 찍은 거 올렸더라고요"라고 말했다.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의 미온적인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신철 후보자가 2008년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후보자는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아내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고성국 박사는 "2008년에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가 뭔지 그거는 설명을 해라면… 내가 아내한테 물어봤는데요. 아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던데요"라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 지도를 통한 타겟형 전략 수립과 데이터 기반의 후보 공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해 선거 전략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고성국 박사는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의 활동 계획 보고를 받고 유권자 지도를 작성하라고 보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나와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통해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결합하여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