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공공 주도 공급만으론 역부족…민간 참여 확대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건의했습니다. 이는 용적률 상향 조정과 임대주택 매입 가격 현실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공급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오세훈 시장의 건의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집값 폭등 가능성을 경계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택 시장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공급량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존 주택의 가격이 오르고, 이는 전반적인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신규 택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그린벨트 해제 또한 입지적 제약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방식밖에 없으며, 특히 역세권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유지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감수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신 공공 주도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 하지만, 과거 수십 년간의 사례를 보면 공공 주도 방식은 사업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자발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어 훨씬 빠른 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의 활성화 없이는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