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시장의 '이재명 펀드'와 중수청 출범 난항

김상욱 울산시장의 재산이 작년 말 19억여 원에서 올해 7월 1일 기준 50억여 원으로, 30억 원가량 크게 증가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전 재산을 코스피 200 추종 펀드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교보악사파워인덱스펀드로 추정되는 이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가 7월 1일 고점 이후 18% 하락했음에도 김 시장의 결단력만큼은 대단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반면 이미 부자인 경우에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함께 나왔다.

선거 비용을 세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공직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을 챙기는 태도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대다수 국민이 주가 하락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공직자의 수익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므로 재산 증식에 대해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선거 비용을 세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공직자들이 본인 자산은 공격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챙기는 태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 역시 서울 집을 판 돈을 펀드에 넣어 10억여 원의 금융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을 믿고 펀드에 투자했다는 것과 검찰 개혁 등 현안에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상반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지용 중수청 후보자 내정자의 인사 청문 요청서가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고 있다.

김영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지지층 반발과 여권 내 갈등이 임명 지연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직접 거론했다.

김지용 후보자 측에서는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해명서와 상황 설명 서류를 제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눈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중수청은 현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1급 인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에 남은 처리 대상 사건이 약 18만~2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의 조직 정비 및 인사 미비로 인한 사건 적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악용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내 처리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 대략 18만 건에서 20만 건에 달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을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해야 하지만, 중수청의 청장 공석 및 1급 인사 미비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중수청으로 사건을 보내면 그냥 캐비닛에 들어가서 안 열릴 것이라며, 검찰이 사건을 방치하거나 경찰이 이관받은 사건을 거부하는 혼란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허재무 방송인은 형사소송법 개정 상황을 악용해 고의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처박아 두는 검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미루고 수사를 방치하는 행태가 지적되었으며, 검찰 수사권이 있을 때 이미 서둘러 처리했어야 할 사건들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 실정이다.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 소장은 수사 시스템 정착 실패로 국민 피해가 커질 경우 정치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시스템상 보완점을 조기에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현안을 두고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김용남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피해를 많이 받으면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스템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조기에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