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묘소 농지법 위반 논란

봉화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친 묘지가 형 소유 농지에 무단 조성된 사실을 적발해 이장 명령을 내렸으나, 이 대표 측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내며 장기 거부 중이다.

봉화군은 이를 적발해 이장 명령을 내렸으나 이 대표 측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사실상 버티는 상황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국민에게는 투기꾼 낙인을 찍고 처벌을 위협하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하면서도 정작 이재명 대표 가족의 위법 행위는 묵인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국민에게는 투기꾼 낙인과 처벌 위협을 가하면서 본인 가족의 위법에 대해서는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이중 잣대가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은행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우려가 있어, 국가에 의한 농지 수탈이라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개혁 대통령' 프레임을 내세운 것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국가적 권력 수단 동원이라는 여론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우 대변인은 현 농지 관리 정책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사회주의식 토지 통제 시도로 본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땅값을 떨어뜨린 뒤, 저가 매입한 농지를 향후 태양광 발전 용지로 변경하려는 계획이 깔려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태양광 사업과의 연관성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이다.

국내 태양광 산업 대신 중국산 부품을 활용해 현지 자본과 국내 일부가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대변인은 중국 자본이 한국 농민 법인과 결탁해 태양광 사업 허가를 따내는 구조적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는 국내 태양광 산업 대신 중국산 부품 활용으로 국내 좌파 생태계와 중국이 이익을 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장관의 권위적인 복장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병사들이 현장에서 느낄 이질감과 배신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 통수권자나 장관이 현장 방문 시 군복 대신 양복을 착용하는 관례 변화는 병사들에게 이질감과 배신감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 회피와 의전과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목함지뢰가 아닐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친 반면, 합참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폭약 양과 파편 분석 등을 근거로 북한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안보 사명감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군의 사기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15년 대북 확성기가 모두 철거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상응 조치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없는 즉흥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확성기가 철거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매뉴얼 없는 대응은 즉흥적인 여론 달래기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뉴욕과 멕시코시티 순방 현안에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리,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에서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진상 규명만을 내세워 안보 의식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뉴욕과 멕시코시티 순방 시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것과 대조적으로, 중대한 국가 안보 현안에 침묵하는 태도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을 향한 도발과 침략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이 대표의 모습이 안보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홍해결 씨는 아직 유족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억지 음모론으로 고인을 모독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인구 절반이 존경하거나 인정하는 인물을 영화의 소재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기 진영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을 각본을 반대 진영의 영화라는 이유로 예술이라며 찬양하는 이중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한다.

영화 '암살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암살극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까지 희생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영화 제작진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진다.

김용삼 대기자의 저서 '정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 쓰러진 영부인을 먼저 챙기고, 피격 현장에 직접 돌아와 고무신과 핸드백을 챙겼던 일화를 소개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국 당시 아버지가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간 모습 등 박정희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상세히 기술하며 사건의 실상을 복원한다.

현재 '정의'라는 책이 판매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파가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 해당 도서의 일독을 권유하며 1위 탈환을 독려했다.

온라인상에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예매 거부 및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특정 조직의 개입 없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번져나가는 이번 불매 운동은 단단하고 오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 관람을 추진하는 학교들을 향한 경계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아수라'의 가상 도시 '안남시'가 안동과 성남의 합성어라는 점에서 현실을 취재해 반영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이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입장과 대비되어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행태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