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해야” 발언, 지지율 데드 크로스 속 당대표의 역할 중요성 부각

김민석 후보는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목적 포럼을 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의정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국정 과제 1호였음에도, 이진숙 의원의 행태는 5.18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8 재조명 포럼의 내용을 본 사람들은 이진숙 의원의 주장이 5.18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에게 애초부터 공천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보수 진영에서도 이진숙 의원을 정치적 신념이 있는 사람이 아닌,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가동하여 이진숙 의원에 대한 재명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단순한 정치적 반대편이라는 이유로 접근하지 말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윤리위를 통해 다음 정지 또는 재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의원의 '5.18 재조명 포럼'은 5.18 민주화운동을 마치 학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여 본인들을 피해자로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이미 살아있는 증인들이 존재하며 이견이 없는 내용을 학술적 이견인 것처럼 포지셔닝하여 자유를 탄압받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도는 서구에서 홀로코스트 관련 역사를 부정하려 했던 전략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미 답안이 명확한 사안이지만, 이러한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이 실패한 것은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힘과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과거 내란 방지 내용과 5.18 정신 수록에 대해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으나, 당시 국민의힘과 적대시하며 200표를 모으지 못했던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적어도 5.18 또는 내란 방지 내용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개헌 경험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품고 간다면, 중도나 보수로의 확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구조적 다수화를 막기 위한 행보에 족쇄가 될 것이므로, 국민의힘이 영리하다면 이진숙 의원을 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진숙 의원의 존재가 공론장을 너무 오염시킨다고 판단하고, 당장의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진숙 의원을 공론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의원의 포럼에 참석하여 발제한 이영훈 등의 인물들은 과거 '반일 종족주의' 책을 쓰고 친일 식민사관을 주장했던 이들이라고 언급되었다. 이들은 위안부를 조선 시대 공창에 비유하고, 쌀 수탈을 우리가 수출했다고 주장하는 등 역사 왜곡을 시도해왔던 인물들이다.

이러한 주장이 어느 순간부터 먹히기 시작했다고 판단하여 5.18까지 넘어온 것이며, 이는 현대사를 '좌파적 역사 해석'으로 치부하며 역사를 거스르려는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5.18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역사를 거스르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사 왜곡 시도를 용인하게 되면, 이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허들이 되어 반민족 행위나 반중국 발언 등으로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진숙 의원처럼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마당을 깔아주는 행위를 용납하면, 이후에 더 심각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이진숙 의원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다.

이는 개편 방향에 대한 동의를 넘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두고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왜곡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김민석을 당 대표로 만들어 민주당을 접수하고 국민의힘 일부를 포섭하여 세력을 불리려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상상 속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음모론은 대통령의 개헌 소신을 본질과 다르게 해석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현재 5년 단임제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권력 구조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권력 구조 조정을 제안했다. 감사원을 대통령이 자신의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사적 조직으로 활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 국회 이관은 합리적인 개헌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내각제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으며, 현재 지나치게 대통령 위주로 권력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각제에 대한 반대 견해가 많고, 대통령 스스로도 현재 권력을 내려놓고 내각제를 할 의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선관위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하는 등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헌은 국민의힘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쌓여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의 '내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하겠다'는 말을 곡해하여 자기 편의대로 이재명 정부를 죽이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내부 지지자들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청와대가 공식적인 입을 통해 이러한 오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했으며, 분권형 개헌안을 담았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원 집정부제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 조금 더 권한을 주는 방식의 개헌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예산안을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게 하는 미국식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이러한 개헌안을 다 만들어 두었으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덧붙일 것도 없으며 딴소리하지 말라는 조언이 나왔다.

개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개헌론 자체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에 진심으로 임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김태우 의원이 먼저 분권형 개헌을 꺼냈고,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연임 문제 논의가 나왔을 때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국회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여 국민의힘 일부 이탈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때문에 절절한 마음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지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진심을 오해하여, 마치 국민의힘과 한편이 되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내각제 개헌을 획책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세력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점이 상당히 슬프다고 언급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역전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느냐가 당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정치 상황에서 당대표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전당대회 결과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잘 맞는 당대표가 선임된다면, 6개월 안에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여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만약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커피 100잔을 쏘겠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을 10% 올려주겠다고 공약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지지율보다 10% 높은 수치를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현재 지지율 하락세는 당내 노이즈가 많고, 불리한 소재가 나왔을 때 당이 방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통령 관련 불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당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들이 비판을 감수하며 방어에 나서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대표가 바뀌고 나면, 당이 먼저 나서서 민감한 이슈를 방어하고 정부가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50% 이상의 지지율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지율 반등에는 현실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진심을 다하더라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기세로 공급해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주식 시장의 경우, 높은 변동성으로 이미 손실을 본 사람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금방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남아있는 변수는 보안 사건 문제와 민주당 당내 분열인데, 보안 사건 역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민주당 분열 양상이 안정감을 찾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다면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이 생기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치는 최소한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