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연봉 38억, 싱가포르는 왜?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가 자신의 기준 연봉을 220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360만 싱가포르 달러로 올리는 새 정치인 보수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웡 총리는 이번 인상에 대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간 소득과의 격차를 고려하는 것이 핵심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정치인 급여는 시민 가운데 상위 소득자 1,000명의 소득 중간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중간값에서 40%를 깎은 금액이 장관의 연봉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40%를 깎는 것은 공직에 대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치를 민간 인재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노동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고위 공무원들에게 직접 정계 입문을 권유했으나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CEO의 연봉을 직접적으로 맞춰줄 수는 없지만, 정치 입문 시 포기해야 하는 기존 경력과 선거의 불확실성 등 현실적인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비용이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정계로 진입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인에게 더 높은 기준과 성과 책임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보수가 높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부패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렴성과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보수가 오를 때 '정치인이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라는 국민 눈높이 기준의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이 돈을 주어도 최고의 사람을 정치로 데려올 수 있나'라는 정반대의 출발점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정치를 어떤 직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로렌스 웡 총리는 정부로부터 급여는 그대로 받되, 향후 5년 동안 인상분 전액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리의 개인적인 결정이며, 다른 정치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웡 총리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 총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