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김민석 “외부 인사 중심 TF 설치”

시사타파라는 방송에서 여론조사 기간 중 특정 지시가 계속 송출됐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의 40대, 50대 마감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실제 나이와 지역을 속여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한 제보자는 “서울이거든요. 뭐 나이는 몇 년 20대로 했고”라고 밝히며, 60대 당원이 20대로 나이를 속여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 명의 외 전화기를 이용해 중복 응답을 시도하는 정황도 포착되어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여론조사의 표본 구성과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 1인 1표제라는 원칙이 무색하게 표본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행자는 “실제로 여론 조사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4,000명만 응답할 수 있어요. 근데 4,000명이 전체의 30%를 구성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8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라며 4,000명의 표본 중 1인이 8표의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실제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행자는 “이럴 테면은 뭐 호남에서 40대 50대 이미 다 찼어. 그럼 이제 2, 30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계속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4, 50대인데 이미 이게 꽉 찼다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뜨는 거야 계속”이라며 마감된 세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과 나이를 허위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불법적인 여론조사 개입으로 규정된다.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2,000명으로부터 답변을 받기 때문에, 기관별 정보 공유를 통한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선 시행 세칙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비공개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행자는 “결과는 공개가 안 됩니다. 지역별로 몇 명이 응답했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저 숫자만 알아요”라며 여론조사 업체명조차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한 통의 가치가 대의원 80표와 맞먹는다는 점에서, 1인 1표제 주장이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행자는 “이게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 번호예요.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라며 특정 집단이 조사 참여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밝혔다. 이는 최민희 의원이 투표 조작을 인지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습니다”라며 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존 지시를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여론조작 의혹이 경선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연령대별 표본 할당이 존재하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대를 허위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통계 보정치를 왜곡시켜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진행자는 “이번에 특히 RDD 조사로 했을 거예요. 가상번호 이런 거 무슨 그런 게 아니고 RDD 조사로 했기 때문에 그게 다 기록이 남아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적도 가능하고”라며 전체 로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표자 추적 및 위장 투표 전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담자는 “이중당적 유령당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담자는 “2012년에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단일 후보 경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좀 일부 일탈이 있었는데 특히 통합진보당의 일부 실무자들이 해당 지역에 좀 지지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드리고, 그때 당시에 이정희 쪽 보좌관들이죠. 나이 속이고 그렇게 밝혀졌죠. 그분들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구속 수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핵심 이것에 개입된 사람들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서 단순 응답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담자는 “그분들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구속 수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핵심 이것에 개입된 사람들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단순 응한 분들조차도 정당의 정당한 선거 여론 조사 업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처벌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문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 변명이 통하지 않게 해 놨더라고요. 미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만 갖고 있었어도 범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에서는 부정 응답자 전원이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며, 대법원 판례상 미필적인 인식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경선은 사안이 훨씬 중대하며, 조직적인 여론조사 조작의 악질적인 성격이 부각됐다. 대담자는 “사안이 아주 작은 불구하고서 몇 개 샘플만 조작된 걸로 수사 결과 들어갔는데도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당의 대표 최고위원을 선발하는 경선이었어요. 훨씬 스케일이 크고 정당의 업무 활동에 방해되는 규모가 더 막대해야 합니다. 2대 남녀로 허위 답변했으면 80표 이상일 거예요. 보정치를 다 매이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이는 조직적인 연령대 허위 답변 및 보정치 악용이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대담자는 “대의원분들이 정말 다음날 전당대회에 간다고 전날부터 정장에 준비하고 사진 먼지도 닦아내고 이런 분들의 한 표와 저렇게 어우 내 아들 걸로 했어요라는 거의 0분의 1입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죠. 정말 그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전문성이 사실은 무시된 거잖아요. 1인 1표제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라며 대의원의 전문성과 당에 대한 헌신이 조직적인 조작으로 인해 무시당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선 룰 및 여론조사 번호 공개 문제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정당법 42조 및 55조에 따르면, 두 개의 정당에 가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대담자는 “실제로 정당법 42조 55조에 보면 이를 위반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두 개의 정당을 가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담자는 현행 정당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이중당적을 확인할 방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 정당이 자신의 당원 정보를 공개하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만 이중당적 문제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시스템적 부재는 이중당적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게 만들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당원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중당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