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추진에 민주당 지지율 '빨간불'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오히려 이진숙 의원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선우윤호 씨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명하려는 의원직을 제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대선 후보급으로 만들어 주는 꼴이다"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시도가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국회법상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의 이진숙 의원 제명 시도는 국회의원의 본질적 책무인 토론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능 씨는 "토론회를 만든 거 자체만으로 이렇게 제명할 수 있다고 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는 그 조문도 만들지 않았겠죠. 민주당이 이런 저는 내로남불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장을 형성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행동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5.18 정신을 훼손한 주체는 다름 아닌 민주당 자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능 씨는 2000년 5.18 전야제 당시 송영길, 김민석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룸살롱에서 폭언을 일삼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2000년에 있었던 그 5.18 전야제 때 새천년 NHK 룸살롱 가서 송영길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인 김민석까지가 가지고 그 시쳇말로 종업원들 끼고 놀고 그리고 폭언을 일삼고 했던 거 누굽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민주당이 5.18을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가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아 '문화 전쟁'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가 비판받았다. 박성진 씨는 "단순히 그냥 토론회를 연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한 참가자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이게 언론 보도가 됐던 건데 이거를 이제 문화 전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국민의 힘을 좀 잡아보겠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이 보수의 공격수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의 표적이 되었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토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므로, 토론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5.18 정신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으려 하면서 오히려 국민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수 씨는 "이게 그러니까 스타벅스 때도 그랬고 배제고 때도 그렇고 5.18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가 고립시키는듯한 언급조차 못 하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되는 거예요"라고 우려를 표했다. 과거 스타벅스 논란이나 배제고 야구부 사건 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5.18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막아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민주당이 5·18 관련 사안에 대해 진영 논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능 씨는 "본인들 진영이면 5.18 전야제 때 그런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거고 다른 진영이면 그냥 학술 토론회만 개최해도 그거는 제명 사유가 되는 거고 저는 민주당의 이 내로남불이 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역겹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5·18 전야제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논란은 용인하면서, 학술 토론회 개최조차 제명 사유로 삼는 것은 극심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토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재능 씨는 "이런 토론회조차 하지 못한다면 5.18을 왜 전문에 실어야 되는지 국민들께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로서 이런 토론회조차 거부한다면 5.18을 헌법 전문에 싣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적 합의 없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태규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6.25 자유정신을 헌법에 함께 수록할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능 씨는 "김태규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6.25 자유정신을 헌법에 같이 싣자는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 답변이 그것은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끌어내지 않았고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5.18과 6.25라는 상반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헌법 수록 논의에서 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5.18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하면서, 6.25 자유정신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답변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능 씨는 사회주의 이론 중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 재산을 통제하는 것을 예로 들며 "예를 들면 사회주의 이론 중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유 재산을 통제하고 국가가 소유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는 게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이잖아요. 5.18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거거든요"라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5.18 정신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민주당의 독선적인 정치 행태가 결국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재능 씨는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두고 보세요. 20%대까지 내려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때 가서도 지금과 같은 말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 제명 논란을 비롯해 5.18 관련 사안에서 보여주는 태도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보가 지속될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