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투자 지연으로 관세 비상

김정관 장관의 경질과 공백 속에서 직접 협상에 나선 장관은 8월 16일과 최근 예정에 없던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이러한 장관의 행보는 미국 측의 추가 증액 요구 또는 반도체 공장 신설 압박 등 여러 추측을 낳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일본이 다수의 투자를 이행한 것과 달리 한국만 고의로 투자를 지연한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 혜택이 사라지거나 25% 이상으로 관세가 원복, 혹은 상승할 위험이 있다.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제안하는 투자 사업은 대개 수익성이 낮거나 애매한 '쭉정이' 사업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도 관세 방어를 위해 '기부하듯' 수용하며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택했다.

반면 한국은 투자 조건의 실리를 따지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다 협상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미국 측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중간 선거에서는 하원 전체와 상원 3분의 1을 새로 선출하며, 현재 여론조사 및 폴리마켓 등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이 86%로 높게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는 선거 승리를 위해 일본의 투자 사례와 같은 대외 업적을 과시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따라 아직 대미 투자 성과가 없는 한국을 향한 압박 강도가 증대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투자 결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미이행을 거론하며 관세 인상을 언급할 경우, 이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UN 총회 전까지 대미 투자 관련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9월 14일 시진핑 주석의 미국 답방이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에 중요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한 조건으로 중국에게 반도체 규제 완화를 제안할 수 있다.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자사 기기에 중국 메모리 반도체 탑재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 완화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성능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관세 리스크보다 중장기적인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증시는 중국 반도체 규제 완화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 재배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아시아 지역 병력 감축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다시금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미군 병력 재배치 필요성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