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혼란…민주당, 뭘 했나

단순히 사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수결 의결 방식과 투표 방식 변경 등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곽우신 기자는 이러한 절차 위반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외부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 개혁은 오히려 결과에 가깝고, 당내 내부의 분열과 전반적인 개혁 의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구심이 더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특정 개혁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지지율 하락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곽우신 기자는 이 발언을 인용하며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온 사심 없는 헌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과 달리 충심으로 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면 지지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지자들의 울먹이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들의 간절함이 드러났다.

공소청 출범 타임라인이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고, 9월 22일까지는 직제에 맞는 검사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필승 변호사는 이러한 촉박한 일정이 부실한 입법 예고와 준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일정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곽우신 기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부족해 법무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구조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가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으로 귀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사전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질책이 이어진다.

공소청 출범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민주당은 상징성을 이유로 10월 2일 출범을 고수했지만, 조직 인원 2,292명 고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정필승 변호사는 현실적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출범 강행보다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곽우신 기자는 기존 부칙의 90일 유예 기간이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그는 FBI X파일 사례를 인용하며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잔여 사건 14만 건을 기존 검사들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부칙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공소청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우신 기자는 검찰 TF가 쓸데없는 조사에 역량을 낭비하며 정작 중요한 세부 조율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실무적인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관들 의사를 물어봤다고 주장하지만, 법률 조문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면서 강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곽우신 기자는 법은 최후의 강제력 수단인데, 본인 의사를 존중하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공무원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법 문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 때문에 수사관들이 새로운 기관으로 가지 않으려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검찰청 공간은 대배심제 사무실이나 구치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실질적인 수사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대검찰청의 강제 전직 불가 방침 발표 이후 벌어진 일이다. 곽우신 기자는 개혁을 위한 조항이 오히려 기득권 유지의 레버리지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관의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정필승 변호사는 개혁 의지가 있다면 과정에서 삐걱거릴 수 있지만, 현재는 개혁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이슈 등 사소한 부분까지 침소봉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개혁 과정의 불투명성이 지지층 이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필승 변호사는 많은 의원이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디테일한 작업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작업에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안일함이 개혁 동력 상실과 지지율 하락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의 개혁 의지가 시큰둥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반혁명' 우려 언급이 지지자들에게는 오히려 개혁 의지 결여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필승 변호사는 개혁과 혁명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시스템 수정이고 혁명은 재건축인데,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개혁에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암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정쩡하게 중단하면 국민에게 나쁜 신호만 남기고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은 어정쩡하게 물러설 때가 아니라 끝을 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