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문 해석 두고 공방

대통령실은 지난 8월 28일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석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공문이 재의 요구인지 재제청 요청인지 그 취지가 불명확하여 모호하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법원행정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인사청문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질의자는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실의 공문 관련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질의자는 법원행정처의 입장 표명 미흡을 질책하고,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이 임명 거부 사유까지 문서로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