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통령 인정 못 한다" 대법원장 인식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순방 직후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하며 대통령과의 갈등을 빚었다.

박범계 단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사법부 내부의 사법행정 체계 및 사법 관료 체계 안에서의 독립을 위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판단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부 독립 관점에서 대등하게 보며, 추천위원회 검증을 마친 후보들을 두고 벌이는 현 대립은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김민기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부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지되어 검증 절차를 통과한 정보였다.

박범계 단장은 배우자 관계를 근거로 후보 자격을 논하는 것은 '펜스룰'을 적용한 퇴행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 후보를 배제하려는 시도 또한 부적절하다.

박범계 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련의 행보를 두고 진지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의 첫 번째 대법관 인사권은 관례상 대통령에게 양보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법원장의 배경에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 등 법리적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범계 단장은 평소 법원행정처장의 성품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의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없었다면 이번 제청 철회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박 단장은 기관 간 헌법적 쟁송인 만큼 재판소의 자연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굳이 직접 청구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의 갈등은 사변이 아닌 헌법 및 법률에 기초한 분쟁이라는 설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처사를 문제 삼으면서도, 박 단장은 기관 간의 쟁송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박 단장은 '묘한 수'를 뒀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 시 선서하지 않는 관례를 이용해 책임을 피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으며, 이는 증인의 도피성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선서하지 않은 증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거부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국감 출석 시 정식 선서와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대법관 제청이 완전한 법적 기속력을 갖는지 논란이 있으나, 법원조직법상 절차를 거치는 이상 기속력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협의와 양보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보았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협의 과정에서 물러섰던 사례를 보면,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립적 태도는 헌법 정신과 거리가 멀다.

박범계 단장에 따르면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공식 기구이며,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공적 지위가 부여되는 검증 절차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법적 구속력을 떠나 추천위원회 결과를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두 기관 사이의 협의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법관 임명을 두고 긴밀히 협의한 전례가 없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그대로 따른 적이 있다고 박범계 단장은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진보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도 압박을 받았으나 독립성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박 단장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상호 양보와 호혜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사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