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경찰개혁 천명

전춘성 진안군수의 최측근인 남동생이 진안경찰서 수사팀장에 임명된 이후, 전춘성 군수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들이 석연치 않게 종결 처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춘성 군수는 단 한 번도 경찰 조사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과 수사 무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진안경찰서에서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어도 다시 진안경찰서로 재이송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에 직접 접수된 사건조차 전북경찰청을 거쳐 다시 진안경찰서로 회송되는 사례가 있어, 상급 기관으로의 이첩이 수사 무마를 막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는 수사 결과가 뒤집힐 경우 진안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 때문에, 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보다 기존 결론을 유지하려는 '제 식구 감싸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인멸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 등 7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수사권이 경찰 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어 경찰권이 비대해졌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 당시 국회에서 비대해진 경찰권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보안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