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차, 지지율 하락은 필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1년 차에 노무현 정부 초기와 유사한 탄핵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 1년 차 당시에도 탄핵 움직임이 있었던 것과 현재 상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연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며, 비판보다는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지사가 탄핵에 찬성했으며, 훗날 3보일배로 잘못을 인정했던 전력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산후조리비 삭감 등 현재 추미애 지사의 도정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아이를 낳고 몇 달간이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하지만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삭감 정책으로 인해 경기 도민들의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출산 여성의 건강권과 지자체의 재정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지만, 한 번에 모든 개혁을 이룰 수 없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당시 내부의 흔들기 현상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반성하며, 현재 이재명 정부 역시 기득권 카르텔과 내부 비판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하나 작가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외면하고 타협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내란 의혹에 휩싸였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곳곳의 카르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득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개혁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담자는 대통령이 단기적인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퇴임 시의 최종적인 성과를 봐달라고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기회로 삼아 정부를 흔들려는 세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갈라치기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담자는 노영민 전 실장이 언론 개혁을 다음 정부의 과제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당시 청와대는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여 언론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차기 정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시 조국, 유시민 등은 침묵하거나 '어용 지식인'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침묵하다가 이재명 정부에 와서 '레드팀'을 자처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위는 차기 당권이나 대권 경쟁을 위한 '검찰 개혁'이나 '강성 개혁' 같은 이슈를 불쏘시개 삼아 '정치 장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격에 대해 민주당 내부와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추미애 사퇴 청원' 동의 수가 8,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비판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김민석은 민주당 당규 제14조에 따라 당원 간의 단합을 훼손하거나 당무에 중대한 방해를 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윤리 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내 분란 행위에 대해 윤리 심판원이 징계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김민석은 박태훈 연구소장과의 대화를 통해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등 중요한 메시지를 공유한 것을 보고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방향을 재정립했음을 보여준다.

진행자는 설명을 더 요구하는 언론들을 위해 대통령이 추석 전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민석은 대통령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 정부 성과를 하루에 다섯, 여섯 개씩 직접 SNS에 올리며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이 이제는 정부 성과 홍보와 함께 정면돌파 기조를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직접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과 같은 국가적 성과를 캠페인화하여 메시지를 주도하고, 기존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담자는 프랑스와 인접한 네덜란드 방문 시 일정을 조정하여 역사적인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 등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 과거 순방이 '외유'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사례를 회고하며,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외교 성과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자는 기자회견 형식이 질문의 예측 불가능성과 조율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악의적인 질문에 대응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 포맷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더욱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포맷을 찾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담자는 현역 국회의원들 중 정책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외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 상임위 및 정책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숏폼이나 웹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좌하고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