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함지뢰 매설 확인

합참은 북한군 목함지뢰 매설을 확인했다.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이 사흘간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제 플라스틱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지뢰가 북한에 의해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관련 의혹 제기를 '만국적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들이 현장 조사가 29일로 잡혔다가 27일로 당겨진 경위 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부터 최종 결과 발표까지 6일이 소요됐으나, 이번 사건은 사고 후 6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합동 조사가 시작됐다.

이러한 조사 지연에 대해 초기 국방부 대변인이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보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는 약 5cm 깊이로 얕게 묻혀 있었고, 그 위로 풀과 풀뿌리가 자라난 상태였다.

이러한 정황은 지뢰가 과거에 유실된 것이 아니라 최근 1~2년 사이에 인위적으로 매설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대북 확성기가 반경 40km까지 음파가 퍼져 개성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평가된다.

과거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례를 볼 때, 국방부 장관이 공언한 상응하는 실질적 조치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장관의 미온적인 대응을 두고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길 꺼렸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대응 실패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사고가 발생한 21일 대통령 국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된 사실까지 겹치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주적' 명시를 기피했던 점,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시 대응 실패 사례 등이 거론되며 장관의 자질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회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의 논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방부 장관의 강경 대응이 국민적 합의사항인 상황에서 군사 도발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한 처사라고 야권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음모론' 프레임이 여권에서도 사용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비판이 제기된다.

사건 발생일인 21일부터 중간 발표가 이루어진 28일 밤까지의 타임라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며, 유엔사의 신속 조사 요청을 군이 반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진행한 요새화 작업을 작전 보안이라는 이유로 숨기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사고 지점과 지뢰 매설 추정 지형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10m 인근으로 일치하며, 2019년 이준훈 중위 사고 당시 북한 지뢰 단정 불가 판정과 비교되기도 한다.

포탄 잔해와 군복 조사로 소행 주체를 즉각 확인 가능한 상황임에도 조사 지연 의혹이 불거졌다. 실무진이 유엔 연설이나 추석 민심 등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과잉 대응했거나 정부 장악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탄 잔해와 군복 조사만으로도 누구의 소행인지 즉각 확인 가능했던 상황에서, 정부의 장악력 약화로 인한 실무진의 과잉 충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엔사의 공식 조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수색로 안전 미보장을 이유로 조사를 늦추는 것은 군 작전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해당 인물은 이후 3성 장군으로 진급해 1군단장을 역임했으나 빈총 경계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당 인물은 재임 중 빈 총 경계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지뢰 매설을 묵살했던 해당 사단장이 이후 쓰리스타로 진급해 1군단장을 역임하다가 빈총 경계 사건으로 직무 배제된 사실이 밝혀지며 인사 참사 논란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임에도 정부는 유실 지뢰 가능성을 거론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양국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 행위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이동식 및 고정식 확성기를 모두 해체하여 어딘가로 옮겨 놓은 조치 자체가 북한에게 얕잡아 보일 수 있는 행위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북 확성기 재조립과 김 씨 일가의 치부를 폭로하는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며,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전 국민의 절반이 군필자인 상황에서 수색 대대장이 발목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방부가 총 부상자를 3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신빙성 의문이 제기되었다. 지뢰 두 발이 격발된 상황에서 수색 인원을 고려할 때 부상자가 3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시지푸스 신화'에 비유됐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격언처럼, 협상력은 자체적인 군사적 억지력에서 비롯된다는 힘에 기반한 평화론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