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건강 이상설,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

인도 외교부가 불참 사실을 부인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 기밀에 부쳐지는 중국의 특성상 이 같은 무대응은 억측을 부추기는 근거가 됐으며, 과거 키르기스스탄 방문 영상 재편집 보도 방식 또한 의구심을 키웠다.

현재 중국은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체제이므로 시진핑 개인의 건강 문제는 곧 체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상 부주석제가 존재하지만, 당의 실질적인 승계 절차가 부재하여 조정과 타협을 통한 승계 시스템의 불투명성이 국가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14년 장기 집권 이후 리더십 공백에 대한 내부 혼란 우려가 제기된다.

시진핑 체제에 반감을 가진 이들은 그의 건강 문제를 환영할 수 있지만,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대다수 중국인은 갑작스러운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 시대에 확립된 2연임 제한 원칙과 '격대지정' 방식이 시진핑 체제하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는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의 낙마 사례, 장쩌민·후진타오 시절의 차기 리더 육성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시진핑은 2기부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차기 리더군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후계 구도를 단절시켰다.

반부패 운동은 정적 숙청의 도구로 활용되어 권력 집중을 가속화했고, 현재 시진핑의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세대가 21차 당대회 이후 지도부에 등용되지 않을 경우 서방은 종신 집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등용되지 않는다면 서방에서 우려하는 연임 집권 또는 종신 집권으로 갈 가능성이 증대된다. 시진핑 체제의 안정 여부는 반대파 숙청보다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 더욱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시대는 장쩌민·후진타오 시절의 '개방적 권위주의'와 달리 '억압적 권위주의'로 전환됐다.

이러한 변화는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이자 국제 사회 선도국가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강경한 통치가 궁극적으로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나, 현재로서는 시진핑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약화된 틈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 사회의 시스템 제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자국 방식의 동의를 구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세계는 현재 미·중 공급망 재편이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시진핑의 측근으로 알려진 군부 이인자 장요시아(장유샤)에 대한 조사가 발표되면서 권력 내부의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2015년 군부 개편을 통해 자신의 인맥을 다져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내 불만 세력과의 결탁 가능성이 시진핑에게 위협이 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통제 강화는 권력의 견고함보다는 흔들림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최측근이라도 충성도 기준에 미달하면 즉각 교체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내년 당대회 인선 기조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는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충성도 기준에 미달하면 교체하겠다는 시진핑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년 당대회 인선을 앞두고 충성심 중심의 인사 기조를 확고히 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시진핑의 4연임 전리품으로 대만 침공 준비설이 거론되지만, 현재 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 2명만이 남아 지휘 체계에 공백이 발생했다.

1979년 미국과 맺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의 지원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경제 제재 및 에너지 수입 타격 가능성 등 현실적인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대만은 침공보다는 긴장을 유지하며 대내외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전면전 대신 해상 봉쇄 훈련이나 검역 등을 통한 '회색지대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대만 주민들에게 중국과 대립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대만은 서태평양 전략과 직결된 핵심 지역으로 미·중 모두 포기할 수 없으며, 트럼프의 무기 판매 카드도 미 의회법 및 안전보장 조항으로 인해 독단적 결정이 어렵다.

이는 대만이 중국과 대립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느끼게끔 심리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대만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일 동맹의 방위선이 흔들릴 수 있으며,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외교가 아닌 영토 주권과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만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구조적 특성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의회법이 우선하며,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에 의해 견제받는다.

1982년 제정된 대만 안전보장 6개 조항이 2016년 미 의회에서 재의결되어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물러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부 결속을 위한 정체성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만 문제는 자칫 대형 전쟁, 즉 3차 대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전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양측 모두 섣부른 무력 충돌을 선택하기는 힘들다.

중국은 내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며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