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진 경위 해임, 복직 위한 행정심판 재개

현재 2심 변론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10일 2차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심 경위는 1심 결과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100억대 중국산 밀수 장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에서 배제되고, 이후 한직을 전전하며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부 고발이 해임 처분의 실질적인 배경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토킹 신고는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1인 결제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던 사안이며, 상급자가 법원 대응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심 경위는 주장한다.

심 경위는 1인 결제로 처리했던 문서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맡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평소 하던 관행대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아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는 내부 결제 시스템의 관행적 사용과 상급자의 지시가 명확했음에도 법원 대응 과정에서 상급자가 말을 바꾸면서 문제가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 해경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복성 인사가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의 핵심 쟁점은 해임의 정당성 여부가 아닌, 해임의 이면에 감춰진 조직 비리 은폐 의혹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글 폼을 통해 간단한 성함과 거주 지역 입력으로 서명이 가능하며, 서명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 동의를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공감과 서명 참여를 통해 탄원 규모를 확보하고, 재판부에 심 경위의 억울함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 방송 내용을 담은 플레이리스트와 요약 영상 제작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심재진 경위는 20년 동안 해양경찰로 복무하며 겪었던 인사 비리와 향응 접대 등 부패 관행을 증언했다. 그는 이러한 부패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패 경찰관들을 단속하려 시도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히고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직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공직 사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경위는 해경, 인사혁신처, 법원 등 국가기관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 경향으로 인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비유하며, 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편향된 판단이 내려지는 현실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정의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판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형사과장이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이 오히려 특진 등 영전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심 경위는 파출소로 좌천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심재진 경위는 2017년 부패 신고와 2018년 민물장어 사건 수사에 관련했던 다른 직원들은 승진에서 배제되었거나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건 무마에 관여했거나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한 계급에서 두 계급까지 승진하며 오히려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갔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가 자신의 해임과 좌천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원산지를 속여 국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사기를 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물장어 외에도 미꾸라지, 냉동 참치, 젓갈류 등 다양한 품목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 및 불법 소분 현장을 단속했으며, 이는 국내 수산 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심재진 경위의 복직을 위한 행정심판이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뉴탐사 진행자는 심 경위의 소송 2심 변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중심의 먹거리 사기 단속 방송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먹거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민들의 탄원 서명 참여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