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주 연패' 위기…돌파구는?

캐나다 정부가 차기 잠수함 건조 사업자인 CPSP(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국이 아닌 독일 업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의 한화오션을 비롯해 여러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의 제안 요구서(RFP)는 잠수함 성능에 대한 비중을 20%로 제한하고, 나머지 80%를 산업 경제적 혜택으로 제시해 업계에 당혹감을 안겼습니다. 이는 기존 무기 조달 사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요구 조건으로, 단순히 성능 좋은 잠수함을 넘어선 포괄적인 경제적 효과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방산 강국들이 연합하여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K-방산의 시장 독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K-방산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과 병행하며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필리핀에 5.56mm 소총탄을 첫 수출하며 국제 시장에 진출한 이래, KT-1 훈련기와 K9 자주포 등 명품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여 수출하며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역대급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173억 불, 한화 약 21조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며 기존의 가전 중심 수출 구조를 능가하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신속한 무기 교체 수요가 K-방산 수출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자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무기를 지원하면서 발생한 전력 공백을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무기 체계가 적기에 납품되며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K-방산은 동유럽 안보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최근 K-방산은 조 단위 규모의 대형 사업에서 연이어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 신형 잠수함 사업에서는 스웨덴 방산 업체 사브사가 선정되었고, 루마니아 보병 장갑차 사업은 독일 라인메탈이, 프랑스 다연장 로켓 사업은 영국·프랑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K-방산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수주전에는 우리나라의 한화오션을 포함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기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은 방산 업체들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K-방산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국가 차원의 로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수용 플랜트마저 방산용으로 전환하며 생산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방산 시장의 폐쇄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은 제안요구서(RFP)에서 잠수함 성능보다 산업 경제적 혜택 비중을 80%로 높게 설정하여 기술력 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독일은 나토 및 EU 공동체를 활용한 강력한 총력전으로 이번 사업을 수주했으며, K-방산의 수주 실패는 아쉽지만 디젤 잠수함 강자인 독일과 최종 경합까지 간 것만으로도 쾌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는 미래 방산 사업이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선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요구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K-방산은 과거 동남아, 남미, 중동 중심에서 벗어나 폴란드, 노르웨이 등 동유럽과 북유럽 시장으로 점진적인 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들이 전통적인 방산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은 K-방산의 경쟁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수주 실패만으로 K-방산의 경쟁력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가성비와 빠른 납기가 무기 수요의 핵심이었으나, 현재는 장기전 대비를 위한 지속적인 생산 능력,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MRO(유지·보수·정비)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한 무기 수요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에, 신냉전 시대에는 고장이 나더라도 안정적인 정비와 유지 보수가 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공동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나토라는 동맹 안에서 러시아라는 공통된 위협에 대비하여 유럽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훈련하고, 각국 방산 업체들이 연대하여 공동 조달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합니다. 이는 개별 발주 대신 공동 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플랫폼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K-방산과 같은 비유럽권 국가들의 시장 진입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단순 거래를 넘어선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형태로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 및 나토 회원국과의 전략적 협력 수준을 높여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인 방산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 우수한 성능, 계약 이행 능력, 납기 준수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제 정치 역학 관계, 동맹 관계, 그리고 수입국의 국내 정치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수출 성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방산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며,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가성비 좋은 완제품을 빨리 납품하는 것을 넘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소재·부품 공급망 지원, 그리고 MRO(유지·보수·정비)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역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입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돕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산업 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방식(인도형 패키지 딜 방식)을 넘어선 '플랜트 수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지에 한국의 방산 생산 공장을 직접 지어주는 방식으로, 무기 체계 수명 주기인 30~40년을 고려한 장기적인 애프터마켓 전략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및 영향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기 도입 후 노후화에 대비하여 생산과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 책임지는 유지·보수·정비(MRO) 및 후속 군수 지원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별도의 인프라 공간 확보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이 도입 무기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천무 등 현재 잘 나가는 무기 체계에만 안주하는 낙관론에서 벗어나 무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AI,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특히 드론 대 드론 체계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사례처럼 다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