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지 공개 검증, 생중계 불허 논란 속 시작

특검이 오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시작했다. 검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번 검증은 지방선거 종료 후 147일 만이자, 시민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참정권을 외친 지 145일 만에 이뤄졌다. 진행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시간으로 보도됐던 점을 짚으며, 참정권을 둘러싼 논란 속에 시민들이 올림픽공원으로 모였고 약 5개월 가까이 집회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출연자는 특검이 어렵게 출범했고 검증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특검이 출범한 이후 수사가 늦다는 비판과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다.

출연자는 이번 검증을 통해 그동안의 의문을 해소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여야 정당이 참석해 참관단을 꾸린 점은 의미가 있지만, 생중계가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검증 과정에서 투표지 수량, CCTV 문제, 보관 상태, 이상 투표지 유무, 분류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증은 당초 공지된 오전 9시보다 약 3시간 늦은 정오 무렵에야 시작됐다. 현장 검증 시작 전 참관단의 내부 촬영이 막히면서 약 2시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현장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 최고위원, 김태규, 김민정, 박충건, 신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촬영을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생중계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특검을 믿지 못하느냐며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고 맞섰다.

출연자는 정치권의 힘이 필요했다고 짚었다. 장동혁 대표가 가지 않았다면 검증은 흐지부지되고 촬영이나 녹화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장 대표와 지도부가 현장에 나서 특검과 협의한 결과, 두 개 방송사가 촬영을 하고 나중에 녹화본을 보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출연자는 이 합의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확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출연자는 의석이 없는 시민단체만으로는 특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내 의석을 가진 야당이 움직여야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특검도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출연자는 이번 특검이 끝이 아니며, 총선에서 이기면 부정선거 관련 2차·3차 특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려면 100%가 아니더라도 30~50% 수준의 성과를 장동혁 대표와 합을 맞춰 얻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현장 촬영을 막은 것은 밀실 검증이며, 촬영 자체를 막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자들도 생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출연자는 생중계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카메라가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무언가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검증의 목적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있는 만큼 라이브로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이는 미흡한 부분이라는 평가다.

핵심은 이상 투표지가 있느냐 없느냐이며, 현장에서는 벽돌 투표지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린다. 벽돌 투표지는 오래전부터 소문으로 돌던 것으로, 투표지를 무작위로 넣다 보니 섞이고 이를 주워 딱딱 맞춰 만들어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출연자는 정밀 검증에서 종이가 투표용지 제작 허가업체의 생산품인지, 풀이나 테이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흔적이 있다면 한 사람이 대량으로 투표지를 찍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정황이 된다는 것이다. 출연자는 벽돌 투표지가 나온 것 자체가 다행이며, 소문으로만 돌던 실체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진행자는 민주당이 제대로 규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영상은 증거자료가 되고 국민이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민주당이 특검이 하자는 대로 따르자며 오히려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출연자는 현장에서 당 대표와 사무총장 등이 싸워 녹화라도 할 수 있도록 해낸 것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검 발표 당시 시민이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이후 국민의힘이 촬영 불허를 문제 삼으며 중단이 되기도 했던 경과도 함께 전했다.

이번에 생중계가 당연히 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을 못 믿느냐며 장외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검증 현장에 CCTV가 있고 테이블마다 영상 촬영 장비가 배치돼 있다며 개인 촬영을 허용하면 보안상 문제가 생긴다고 밝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반복했다.

진행자와 패널은 군사 비밀 문서를 다루는 것도 아닌데 무슨 보안 문제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패널은 오히려 보안과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라이브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관위도 못 믿을 판에 특검을 어떻게 믿느냐는 반론도 제기했다.

선관위 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 선거 제도 개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조직을 축소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등 투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지휘부를 개편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헌안에는 중앙 및 시도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책임을 묻고, 읍면동 단위 선관위를 폐지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며 수개표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패널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구실로 헌법 개정을 하려 한다는 의혹이 붉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5·18 정신을 넣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헌을 하고,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도 헌법에 넣으려 한다는 의혹이다.

패널은 언젠가 개헌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다. 개헌을 시작하면 민생과 부동산 등 경제 문제를 모두 빨아들이는 정치권의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선관위 개혁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개헌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법안 논의 없이 개헌부터 하자는 것은 선관위 사태를 핑계로 헌법을 바꾸려는 민주당의 흐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패널은 선관위에 직원이 많고 권한도 있지만, 위의 책임자급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구조에서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지방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선거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기각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은 구조가 동료 판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패널은 선관위원장을 법원장 겸임 대신 상근직으로 바꿔 선거 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겸직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은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투표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완벽한 보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다.

패널은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 본투표 결과가 바뀐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심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현재 선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결과가 나와도 서로 믿지 못하고 공격하는 소모적 갈등만 낳는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지방선관위원장을 맡는 구조를 없애고 상근직 위원장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근직이 되면 선거 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본인이 책임지는 자리가 되므로 밑에서 올라오는 문서를 꼼꼼히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시청자는 생방송이 안 되고 녹화만 튼다며 마사지하듯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냈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시청자는 민주당과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특검해야 한다고 적었다.

방송국 두 곳이 들어가 녹화 촬영을 하는데, 이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힘을 모아 만들어 낸 성과라는 설명이다. 패널은 녹화 촬영 화면이 조작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방송국이 어렵게 들어와 촬영한 것을 조작하면 방송국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다. 생중계를 못 한 점은 아쉽지만 녹화본을 쭉 보면서 검증하면 되고, 현장에 김태규 의원 등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패널은 이번 특검이 끝이 아니며 총선에서 이겨 2차·3차 특검으로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청자는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처벌하는 법을 추진했고 특검 수사권도 없애려 했다며 민주당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시청자는 특검이 촬영한 영상을 국민에게 바로 공개하지도 않는데, 국민의힘 대표가 영상을 복사해 보관하는 것조차 안 된다며 그런 특검을 어떻게 믿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