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난제 속 실용 외교

정치인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행사가 특정 유료 회원에게만 한정된 점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선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우려를 낳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들 매체를 설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비판 매체들의 소통 시도에도 청와대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호는 청와대가 "대체로 못 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이 깊은 오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특정 매체들과의 관계 악화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헌기는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상황이 나아지지 않잖아요"라며 검찰 개혁과 민생 경제는 별개의 정책 트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연진은 권력기관 개혁을 민생 경제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인과관계보다는 정서적 서사에 의존하는 선동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부동산 문제 등 실제 민생 경제 개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찰 개혁이 민생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호는 추 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언급하며 그의 도정 방향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중수청장 임명 등 정부의 인사 문제에도 브레이크를 거는 양상을 보이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상욱 의원의 광역자치단체장 만족도 조사에서 7위에서 3위로 4계단 상승했다. 리얼미터 8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상욱 의원은 우상호, 전재수와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호는 "김상욱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우상호 전재수라고 하는 거물급보다 더 위에"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방식을 벤치마킹한 현장 중심 행보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임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역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하헌기는 이러한 요구가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한 헌법상 제도적 불가능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님을 안 한다라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제도상 못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하고 안 말하고가 전혀 중요한게 아니란 얘기예요"라고 지적했다.

하헌기는 야당의 이러한 요구가 대통령을 권력 욕심이 있는 인물로 악마화하려는 정치적 프레임 공격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대통령에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우고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라는 것이다.

하헌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전에 윤석열처럼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려고 저러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상관없이 이 이미지는 확산될 것이며, 대답하지 않으면 '헌정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실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논란을 주변화해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대통령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 운영에 집중함으로써 야당의 프레임 공격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건설적 역할 준비를 보도했다. 이상호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중국 북미대화의 적극적 건설적 역할 준비돼"라고 전하며, 이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실제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특사가 지난달 중순 선전과 항저우를 방문하여 북미 회담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을 협상 장소로 활용하는 이례적인 국제 외교 정황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중국을 북미 대화 재개에 움직이게 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와 달리 중국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