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 메타의 합의와 한국의 규제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 1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1천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메타가 도입하는 청소년 보호 조치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두 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두 플랫폼 모두 접속이 차단됩니다.

학기 중 평일 낮 시간에는 알림이 비활성화되는 '학교 모드'가 적용되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AI 추천 알고리즘 대신, 사용자가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자동 재생이나 알고리즘 추천과 같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허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규제 대상으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외에도, 중독성이 강한 쇼폼(짧은 영상)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와 틱톡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요소가 강한 콘텐츠는 학생들이 훨씬 빠르게 중독되거나 몰입하여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콘텐츠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중독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SNS 규제법의 입법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SNS 기업들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 감소가 광고 수익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반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적용하여, 규제로 인한 통상 마찰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모든 플랫폼에 공정한 규제를 적용하여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