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파이 활동 美언론인, 징역 2년

지난 5월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토마스 포컨드 2세 기자는 이전에 10년 넘게 중국에 거주했었으며, 중국 내 연락책에게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포컨드 2세는 중국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와 기밀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포컨드 2세는 지난 6월, 미국 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중국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는 이른바 파라법을 위반한 연방 범죄에 해당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와 중국 정보 요원 간의 만남을 주선하려 시도하는 등 구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포컨드 2세가 돈을 목적으로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포컨드 2세는 자신의 행동이 충격적이고 끔찍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미중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가 기밀 유출 시도라는 행위의 위험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포컨드 2세가 중국 관리들에게 직접 기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더라도, 포컨드 2세의 담당자가 기밀 정보를 요구했고 포컨드 2세가 행정부 관리를 자신의 담당자와 연결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33개월의 구형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24개월, 즉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적을 적으로 명확히 인식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컨드 2세 기자의 경우, 중국에서 10년을 거주하며 중국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생겨 중국과 미국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랐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국가 안보관이 흐려질 수 있으며, 적국을 적국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불필요한 안보상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경고가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