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란 드론에 100억 달러 피해

올해 2월,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며 시작된 전쟁의 초기 양상에서 드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전장을 누비는 드론 기술은 대부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대량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개량했으며, 이는 전쟁 초반 러시아군의 전력 증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초기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 드론에 의존했으며, 양측의 드론 생산 능력과 도입 경로의 차이가 전황에 미묘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드론 공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걸프 지역의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이 이란의 드론에 두들겨 맞아 약 100억 달러가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이를 복구하는 데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군 내 대드론 방어 시스템의 부재와 호르무즈 해협 차단 능력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미군의 전력 공백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교전에서 축적한 대드론 방어 시스템 노하우를 미국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를 거절하며, 자존심 때문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무기나 기술을 도입하는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훈련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저비용 요격 드론 기술의 우수성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 위치한 이란 함정을 공격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란 함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에 의해 차단되자 카스피해를 통해 러시아와 물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포착하고 무인수상정 및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 이란 함정을 공격한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서방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보복을 자제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전쟁 명분을 강화하고 서방의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요 원인은 시리아 문제에 있습니다. 시리아 내 러시아가 지원하는 친러시아 정권의 등장을 저지해야만 쿠르드족의 활동을 억누를 수 있고, 이것이 튀르키예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리아 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난민 유입과 쿠르드족 활동 차단을 위한 튀르키예의 국익 도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주한미군 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란 문제로 인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김종대 교수는 이를 트럼프의 '주관과 변덕'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변칙적인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북한의 셈법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지켜보며 상황을 관망하고, 더 큰 판을 키우려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지시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경의를 표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하다'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훈련 축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 정부가 저자세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한국과 북한 모두 그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반도체 투자 압박 등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며, 북미 및 한미 관계에서 계산법이 어긋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 날로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만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주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관계의 긴장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북한 GDP의 3% 성장에 기여했으며, 30년 만에 식량 상황이 개선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실익을 얻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보다는 달러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더욱 필요로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자생적인 경제 자립에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달러를 통해 경제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제적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교수는 "북한이 결국 먹고 사는 건 달러다"라며,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고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불러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의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군이 추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다면 서방의 전쟁 비용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종대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하는 걸 막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회유하여 러시아에 대한 밀착을 막는 전략이 전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북한의 참전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서방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NPR)에서 전술핵 역할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의 배치 검토 발언 이후 즉각 부인 성명이 나왔으며, 미국의 NPR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 강조되었습니다. 김종대 교수는 "이건 잘못 알려진 거다"라며 "미국의 NPR 핵태세 검토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가 혼란스럽게 보도되고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미국의 정책 변화나 통보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핵 재처리 허용을 요구하며 1년째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123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핵기술 지원을 약속하며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이란을 견제하고 사우디의 원전 수주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우디 특혜에 대해 미국 내 여론에서는 핵확산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정 이행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대내외적 압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중국 항공모함의 이동 길목에 배치될 동맹 전력으로 지목하며 그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CSIS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 중국 해군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한국 잠수함의 뛰어난 은밀성, 장거리 타격 능력, 그리고 미래형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핵심적인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