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략 실패, 김승원 후보자 논란 가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신문까지 비판적 사설을 게재했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역시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이는 조국 사태 당시와 비슷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세운 방어 전략이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자극하며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의혹에도 후보자가 '문외한'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며 방어에 나선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전략은 후보자의 솔직한 사과 부재와 맞물려 국민적 실망감과 타격감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승원 후보자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 논란은 본인이 이용당한 '호구'인지 아니면 공범인지의 차이만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인에게 사적으로 특정 업체 이름을 언급했으면서도, 정작 국부 유출 방지라는 명분으로 관련 의혹을 해명할 때는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해 모순된 해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은 "본인 최소한의 피해로 이걸 넘기려면 호구 메타로 가겠다 이건데"라며 후보자의 방어 전략을 비판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아들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한 것이 청문회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건의 본질은 부적절한 청탁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있으나, 후보자는 본인의 아들 걱정에만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특히 임상시험 실험군(생동시험)의 취약계층 환경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아픔과 대비되는 피해 국민의 아픔을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는 청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제넨셀 치료제가 '독약'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해당 치료제는 대상포진 치료제로 임상 1상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임상 2상, 3상 과정의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 실험의 통상적 결과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하며, 제약사 소송 우려로 인해 구체적인 사명 언급을 회피하는 태도가 해명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해명 부족이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약은 이미 대한민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1상 실험을 마쳤으며, 인체와 무관한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 측이 한동훈 의원 발언 당시 적절히 해명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현재 '독약을 먹였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식약처 과장이 해외 임상 성공 소식을 접하고 제넨셀에 국내 임상 신청을 권유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식약처의 동물 실험 권고에 따라 햄스터 실험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판결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의학계에서는 모든 약이 용량에 따라 독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용량 결정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실험 동물이 죽는 경우가 있어도 통과되는 약물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해당 실험 내용은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된다.

하지만 제넨셀 측은 다른 시험에서 동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험 내용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약의 안전성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 은폐로 비판받는다.

김승원 후보자가 약의 성분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민원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행위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 보건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후보자가 충분한 지식 없이 개입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식약처에 개입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넨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약처가 배지단 한 통 전화에 무분별하게 민원을 수용하고 호들갑을 떨며 이를 들어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로서 전문적 판단 능력으로 이러한 민원의 부당함을 가려내지 못한 점도 비판받는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식약처와 판사의 역할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한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여파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큰 내상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관사 거주 고충과 군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로키(low-key)' 전략을 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대응 방식은 전략적으로 마일리지를 늘리려는 행보로 보이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신철 후보자가 소유한 네이처힐 아파트가 장군에게는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사 생활의 어려움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했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모든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일관하는 후보자의 태도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가족들이 철거민 보상 등 재산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나누는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필요할 때만 '몰랐다'고 일관하는 후보자의 태도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모로부터 7억 원을 빌렸다고 하나, 아버지가 이러한 큰 금액의 금전 거래를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들이 아버지 몰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이모와의 돈 거래를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강신철 후보자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은 구로구 천왕동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교도소 부지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상 성격의 특별공급이었다. 이는 아파트 분양을 노린 '알박기'가 아니라,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후보자가 실거주 여부나 이러한 특공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일관하는 태도가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정당한 보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