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확대 부작용 속출…특검은 정치적 언어 사용, 명진 스님 추모 강요 비판까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여성 실종 사건이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실종된 직후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본인과 통화하여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알리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 관련 CCTV까지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진행자는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실종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이걸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를 해 버린 겁니다"라고 지적하며, 가족이나 지인들이 실종을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경찰의 수사 시스템과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유족들의 재수사 요구로 이어졌으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종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경찰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주 실종 사건에서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경찰관의 직급이 경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낮은 직급의 경찰관도 중대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덮을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진행자와 황성욱 변호사는 "경장이에요. 순경 바로 위잖아요. 그러니깐이 낮은 직급의 경찰도 사건을 암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사건의 은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직접 다시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만 사건이 재수사되는 상황을 반복시키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현재의 수사 시스템을 "피해자가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부재할 경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형사 정책학 및 범죄학에서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실제 발생 범죄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황성욱 변호사는 "국가 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도 어쩔 수 없이 묻히는 게 그 정도 범죄인데 대놓고 이렇게 암장을 해 버리면 일반 시민이 극복을 하려는 것은 엄청난 품이 드는 일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실종 사건과 같이 경찰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적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범죄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범죄 발생률은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진행자는 "경찰이 이제 앞으로 민생 수사를 몽땅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 민생 수사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지역별로 양극화가 일어날 거다 이겁니다"라고 전하며, 수도권과 지방 경찰 간의 수사 역량 차이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방 경찰의 경우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어,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경찰 전체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가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양극화 우려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 결국 민생 수사의 책임이 전적으로 경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지역별 수사 능력 격차는 국민의 사법 접근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욱 변호사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사관 1인당 사건이 70건이 넘어간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고"라고 언급하며, 수사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수사관들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지방 경찰의 경우 "횡령 배임 사건 이런 거 수사해 본 적 경험이 없어 갖고 우리가 못 하는데 엄두도 안 나는데 이런 사건이 자꾸 날아온다"며 전문성 부재 영역의 사건 처리로 인한 업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면서 개인적인 책임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전에는 담당 검사가 책임을 졌으나, 이제는 경찰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성 부족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공소 검사들은 수사에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류만 본다는 얘긴데 이게 역할 분담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라고 비판했다. 이는 경찰이 공판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검찰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법적 논리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와 공판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은 결국 사법 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수사 시스템에서 국회의원은 사실상 수사 기관이 건드릴 수 없는 특권 계층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성욱 변호사는 "경찰 수사권으로 몰아주면 그냥 수사 대상 자체에서 빠져버리는 게 국회의원들이라고 봅니다"라고 언급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고발 사건으로 접수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절차가 일반인과 다르게 진행되는 점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정치인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수사로부터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특검의 행보가 법률적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성욱 변호사는 특검이 "내란 세력과의 전쟁 시작이다. 상설 특수본 설치해야 된다"와 같은 정치적 수사를 사용한 것을 두고 "이거 법률가의 용어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법률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검의 영장 청구 실적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의 영장 기각률은 65%에 달해 일반 검찰 사건의 기각률 21%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특검이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판단 없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여당발 특검의 정당성 문제와 함께, 특검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률가로서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은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특검이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특검 제도의 운용과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황성욱 변호사는 법조계가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세력에 가담하는 출세주의에 매몰되면서 법률가로서의 자존심과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존심을 뺏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라고 언급하며, 공정한 재판의 본질이 일차적으로 '공정하게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조계는 이러한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 시스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정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풍토는 사법 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재명이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특별 감찰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의 일가의 어떤 비리 같은 걸 감시할 만한 그런 사람을 뽑겠다면 ... 떡하니 민주당이 추천한 최일수 변호사를 지명을 했더라고요"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대한변협이 각각 후보 3인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야당 대표가 자신의 당이 추천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감시하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든 것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그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대통령 친인척 감찰 기능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통령의 일가 비리 감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황성욱 변호사는 "히틀러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발언인지 잘 모르죠. 미국이나 서구권에 가서 히틀러에게 비유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단계까지 가는 발언이에요"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발언이 단순한 인신공격 수준을 넘어선 치명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서구권에서는 히틀러 비유가 역사적 배경과 민감성 때문에 매우 금기시되는 표현으로, 이를 정치적 공방에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모욕이자 말살을 의미하는 수준의 공격이다. 근거 없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품격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담론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정치인이 공론의 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영 논리에 갇혀 막말이 난무하는 현상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합리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조금 자기 의견이 다르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과연 소위 말하는 좌파의 이념이고 진보의 이념이냐라고 물으면 전부 얼굴이 다 썩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벌 규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상충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프리다이빙 도중 사망한 명진 스님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애도 강요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게 과연 그 불교계의 큰 스님이고 큰 어른이다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속세와 거리를 둔 종교인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그의 행보와 정치적 발언들을 지적했다.

명진 스님은 생전에 보수 대통령을 비난하고 특정 정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활발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인물의 사망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과도하게 애도를 강요하는 행태는 순수한 추모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종교인의 정치 참여와 발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종교적 권위를 악용하여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성욱 변호사는 "종교와 정치를 갖다 분리시키라는 얘기는 아 정치가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걸 여구로 생각해서 종교가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선 안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라고 설명하며, 정교 분리 원칙의 본래 의미가 종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일부 언론과 종교인들이 종교의 권위를 빌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종교의 본질적인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교가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특정 죽음을 빌미로 모든 국민에게 슬픔과 추모를 강요하는 행태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어떤 제사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국민에게 어떤 슬픔과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양태 중에 하나가 소위 좌파진영에서 어떤 죽음을 가지고 그 추모와 애도를 강요한다라는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태국 쓰나미 사례를 들며 슬픔의 강요가 오히려 미래를 위한 희망을 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슬픔과 기쁨은 개인의 고유한 감정 영역이며, 이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특정 인물의 죽음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 하는 시도는 국민의 자율적인 판단을 침해하고,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방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한다. 개인의 감정과 추모 방식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강요하는 문화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