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가 국민에게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와 이로 인한 정무적 환경 악화가 성과 부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중도 실용 기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지지층의 이탈과 지지율 하락을 감수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빈 방문 성과 국민 체감도 높이고, 추석 전 대국민 메시지로 국정 동력 확보 시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와 이로 인한 정무적 환경 악화가 성과 부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중도 실용 기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지지층의 이탈과 지지율 하락을 감수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상호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서영 기자는 "지난 4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그때 국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순방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특징인 거 같아"라고 말하며 이번 순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제1회 리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영상·영화 관련 국제 정상회의를 주도했으며, 양국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5년간 5억 유로 규모의 투자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나 원자력 같은 그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라고 사전에 밝혔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된 국제 논의와 프랑스와의 공조 가능성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고위급 대화는 한국 외교 안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 성과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지혜 전 부대변인은 "예를 들어 그동안 누적해서 AS 같은 개념인 거죠. 어 뭐 AI 반도체에 관해서 어떤 어떤 나라랑 어떤 식으로 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수교를 했는데 아니면 뭐 MOU를 체결했는데 협상을 했는데 이 나라를 갔더니 여기에 얹어서 더 규모가 늘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 준다던가"라며 단발성 순방 보도보다는 누적된 성과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일정이 당초보다 축소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서영 기자는 "이번에 프랑스 순방도 일정을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더 긴 일정이었는데 최대한 타이트하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현안이 급증하면서 외유성 논란을 우려해 일정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서영 기자는 "대통령이 직접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자회견 간담 같은 게 있는 거고"라며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형식이 유력하게 고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이표 정무수석은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외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통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서영 기자는 "요즘에 청와대 참모진들의 또 고민이 이 메시지가 조금 정제돼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좀 하는 거 같아요"라며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메시지 정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석현 평론가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며 기자간담회 등 직접 소통 확대를 권장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생중계 축소와 비공개 질의응답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관찰됩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서영 기자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김용범 전 실장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선이 결국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라고 언급하며 정책실장 인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후보군으로는 윤창열, 고영권 등 관료 출신과 김성식, 홍성국 등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 인선 기준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석현 평론가는 "저는 항상 의심을 합니다. 저는 좀 안정성 측면에서는 관료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예 정무적으로 확 중도 실용 기조로 할 거라면 그런 이미지가 센 분을 아예 모셔 오던가"라며 국정 안정성을 위해 관료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출연진들 사이에서는 파격적인 인물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지혜 전 부대변인은 "조국 혁신당과 조국 원장은 본인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라며 조국혁신당이 기존 진보정당의 노동·소수자 의제와 차별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사법 개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결과물이 부재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인력 투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서영 기자는 "인사 청문에 준비된 사무실을 출근을 하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곧장 탑승에서 사무실로 향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기에 안 좋아 보인다는 평가가 좀 나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행동이 당사자의 정무적 판단과 향후 의정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러한 태도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민서영 기자는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민주당 TV를 통해서 과도한 공상 소설이다. 이렇게 아예 선을 확 그어 줬거든요"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TV를 통해 해당 보도를 '과도한 공상 소설'로 규정하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언론 보도의 팩트체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풀이됩니다.
민서영 기자는 "국회의원 목욕탕에서 대표가 이제 밖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입에 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뭐 하는 장면인지 물어봤더니 그날 오전에 행사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에 추가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제 음성으로 하면 텍스트로 변환이 되잖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목욕탕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성 인식을 활용해 연설문을 작성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연설문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스타일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당을 바꾸기 위한 긴박한 '러너스 하이' 상태로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을 비판하며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김세희 강영석과 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을 받는 게 훨씬 남는 장사 같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석현 평론가는 이 발언을 인용하며 송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행보를 정보의 파편적 공개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이지혜 전 부대변인은 "기소유예가 나온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도덕적으로 국민 눈높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소하고 가면 좋겠다"며 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사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도덕적 눈높이를 고려해 초기 대응을 신중히 했어야 하며, 사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조용히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석현 평론가는 "둘 다 알고 있는데 선택적으로 본인과 본인 정당 소속의 정치적인 맥락에 어울리는 것들만 이렇게 보여 준 것이 대중들에게 실제로 뒤에 걸 알고 있음에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 손친다면은 정말로 굉장히 나쁜 정치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라고 말하며, 한 의원이 입수한 전체 녹취록 중 민주당 관련 내용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여권 인사가 언급된 내용은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검찰 기소 계획서 1탄과 2탄을 모두 알고도 나쁜 의도로 활용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보의 선택적 공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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