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수색 재개, 대학가 시위 확산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실종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수색은 미흡했다. 가족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10일간의 임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지상 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정이 내려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산으로 탈출한 생존자의 증언과 목격담 또한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정은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대자보들은 정동영, 최교진, 용혜인, 김승원, 김경수 등 특정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한다. 북한 공감, 폭행, 가족 경영, 공수처 등 각 인사와 관련된 전문성 논란이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현재 지지율 악화를 의식해 적극적인 파병 논의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사 또는 비전투 병력 파병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중러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인위적이고 예외적인 장치로,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보험 차원에서라도 미국의 성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대동맥과 같다. 미국과 달리 셰일석유를 생산하지 않는 한국은 중동 원유 수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호르무즈 파병을 주저할 경우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UNCTAD 선진국 지위로 변경되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선진국 지위는 규제 및 기후 협약 의무 등 새로운 책임을 수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이익과 국제적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설립, 베트남 파병 등은 당시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 올바른 정치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된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도 국가 이익을 위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20회 중간선거 중 18번은 여당이 하원 의석을 상실했다. 이는 미국 시민들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여 대통령에게 표를 주면 야당에도 힘을 실어줘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대공황, 전쟁, 경제 호황기 등의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선거 패배를 의식해 전략을 수정할 경우 오히려 정책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중간선거 패배는 미국 정치사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이 승리 또는 종전 선언을 해도 무방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물밑에서 대형 이벤트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된다. 특히 11월 선거 직전 김정은과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제기된다. 이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란이 핵보유를 완성했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입지가 얼마나 초라해졌을지 상기해야 한다. 이란의 핵 보유는 미국 경제 제재 이상의 응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란의 ICBM 기술력 확보는 동아시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경 대응이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에 대한 공습은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친여 언론의 우호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평균적인 지식 수준과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가치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자 한두 명의 주관적인 보도로 여론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 보도와 실제 민심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으며 인사청문회 완주를 공식화했다. 이는 비판 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이재명 전 지사의 귀국 시간인 오후 1시 30분에 맞춰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이재명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전략적인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특정 효과를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용혜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속기록과 영상 기록을 통해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고 이를 기록에 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에서 기록된 속기록은 영구 보존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지명이 철회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 책임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는 이재명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용혜인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부적절 여론(63~73%)을 ‘논리적 비약’이라며 일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출근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자 질문에 대해서도 언론이 이성을 찾으라고 대응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고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충남, 대구, 광주전남 등 전국 대학가에서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특히 용혜인 후보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운 대자보들이 눈에 띈다. 이 대자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를 패러디한 미밈 형태로 제작되었다. 북한 공감 전문가, 가족 경영 전문가 등 특정 인사들의 전문성을 조롱하는 시리즈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인해 파급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용혜인 후보와 김승원 의원 모두 인사청문회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한 명이라도 지명 철회할 경우 스스로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 책임 문제가 현 정권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스로 지명 철회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청문회 종료 후 용혜인 후보만 정리하는 전략이 사용될 가능성도 시사된다.

김승원 의원이 지난 7월 8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배임죄 예외 조항 신설을 시도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합리적 정보의 기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 결정한 경우 배임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행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과거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련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