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봉쇄 무력화, 中日 갈등의 서태평양 확장, 대만 전력 소모 전략, TSMC 일본 진출 배경

이란의 주요 압박 수단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대체 통로 현실화로 힘을 잃게 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대체 통로가 실제로 구축된다면, 이란의 전략적 영향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쟁은 걸프 지역 산유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여러 국가들이 우회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라크 역시 호르무즈 해협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요르단 방향으로 열차를 이용한 우회로를 구상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쪽으로 이어진 파이프라인이 이번 상황에서 생명선 역할을 하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동 국가들의 다양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우회로 구축 노력들이 본격화되면, 이란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만 자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새로운 수송 루트들이 뚫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란의 전략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태는 중일 갈등이 필리핀 문제까지 얽히면서 서태평양 해상 대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분석됩니다.

과거에는 대만이 중국의 주요 관심사였으나, 현재는 대만보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다가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고, 일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다양한 제재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과의 충돌보다 오히려 일본과 모종의 일이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과거와 달리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관심이 일본으로 쏠려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만 정부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필리핀 정부 공무원들은 중국과의 대치 사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중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지나친 행동으로 인식되어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또한, SLBM 발사로 인해 남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는 비록 공식 외교 관계는 없지만, 대만 대표부 성격의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7월 중순 돌연 대표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어떤 '작업'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중국 해경이 대만 동부 해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전면적인 대만 침공에 앞서, 대만 동부 해상을 봉쇄하여 미국과 일본의 대만 지원 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대만 동부 해역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입니다.

대만 내부의 중국 군사 관련 학자들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언급한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7년이라는 특정 시점보다는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가 상존한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대만의 여러 전력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군 및 해경 함정들은 중국의 끊임없는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출동해야 하며, 이는 대만 측에 상당한 피로도를 안겨줍니다. 중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대만을 '말려 죽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으로서는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전력 소모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주재하는 미국 재대만협회(AIT)를 통해 대만 해순서(해양경찰)와 미국 해안경비대가 함께 연합 훈련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대만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괌이나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연합 훈련 시, 갑자기 대만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도 포함될 때가 있었습니다. 대만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하면 미국은 해당 사진을 슬그머니 내리는 방식으로 '너희(중국)가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TSMC의 일본 진출은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만은 지진이 잦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에만 공장이 집중되어 있으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일본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금 지원, 보조금, 공업용수, 부지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으며, 반도체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되어 TSMC의 일본 진출이 성사되었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만 역시 오일쇼크의 영향을 크게 받자, 미래에 유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급 인사 네 명이 조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TSMC는 그 이후에 설립된 것입니다.

대만은 미국 반도체 회사에 있던 대만인들을 불러들여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미국 RCA 회사의 기술 이전을 받아 대만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대만 내에서 반도체를 활용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만든 반도체를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으로 반도체를 수출했는데, 홍콩에는 전자시계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 대만 반도체의 초기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 반도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첫 생산품은 종이 카드에 내장된 음악 소리 칩이었습니다. 이어서 장난감에 들어가는 칩 등 비교적 간단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산업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