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률 하락, 민간 기업 위축 심화

청년 실업률은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며 높은 실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며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수출은 밀어내기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7년 마윈의 '공수도' 영상은 당시 기업을 지키려는 의중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의 민영 기업 통제가 매우 강화됐다. 기업 내 공산당 지부 조직을 의무화하고, 당원 3인 이상이 있으면 당조를 조직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당조의 경영권 및 의사결정 간섭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윈은 결국 자신이 창업했던 알리바바의 경영권을 잃었다.

중국 공산당이 내걸었던 내순환·외순환을 합친 '쌍순환' 정책의 골간이 현재 굳건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및 사교육 규제는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의 즉흥성은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1인 권력 강화로 인한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3,285개 지방 정부 중 약 100여 곳에서 심각한 재정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지방 정부에서는 공무원 임금 체불은 물론,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반봉(급여 삭감)까지 이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 재정이 토지 개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였던 것이 한계로 작용한 것이다. 최하위 현급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경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경국(국가 경쟁력 강화)과 재민(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이후 경국은 강화되는 반면 재민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균형이 나타났다. 즉, 경제에서 '경'자는 보이나 '민'자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큰 허점으로 작용한다. 민간 활력을 도외시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중국 경제 성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미중 관계의 전선은 더욱 넓어지고 복잡해졌다. 단순 무역 관세를 넘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대만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은 히토류 등 중국 공급망 의존성 때문에 완전한 차단보다는 '관리 가능한 경쟁'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기술 통제로 중국의 제조 및 기술 성장이 지체된 것은 분명하다. 특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전략 물자에 대한 접근 제한은 중국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지나친 압박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자생력을 키웠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반도체 기술은 격차가 존재하지만,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면 점차적으로 추격이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쌍방의 피해가 막대하여 정확한 수치 산출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창신 메모리, YMTC, SMIC 등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영업 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하지만, 이 매출은 관련 정부가 안배한 곳에 판매되거나 내부 생태계에서만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영업 매출은 늘어나도 실질적인 영업 이익은 없는 재무 구조의 기형성을 보인다. 재무제표가 성과표라기보다는 정부 자금 집행 보고서에 가까운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민간 자본의 IPO를 통해 정부 주도 모델을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핵심 목표는 미국의 기술 원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정의하는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부동산 개발을 통한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보증 기반의 개발 방식은 대규모 부채 잠식을 초래했다. 이에 중국은 '신질 생산력(새로운 품질 생산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중심 전략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돈은 은행에 잠겨 소비나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 기업들 역시 재투자 의지를 상실하면서 경제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억 인구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중국의 사회 체제에 큰 위험으로 작용한다. 이는 기술 전환기에 나타나는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네이쥐안'은 안으로 말려드는 출혈 경쟁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봉쇄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수혜 업체들이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과잉 생산과 함께 내부 경쟁이 격화되는 현상으로 중국 경제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의 애프터서비스 한계는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성숙 공정 기술의 저가 시장 잠식 위협 또한 존재한다. 결국 미래 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초크포인트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