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급증, 왜?

주택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보다 해지 인원이 많아지는 현상이 4년 전인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러한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돼, 올해는 7월까지의 순감 규모가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를 넘어섰다.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해지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 감소를 반영한다.

2020년 평당 2천만 원대 후반이던 분양가는 불과 4년 만에 평당 4,4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며 크게 올랐다.

이처럼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실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난해 서울 분양 아파트의 평균 청약 가점은 65.81점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 가입 기간 등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매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가점이 너무 높아지면서 아무리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했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나 청약 미달 현상이 증가하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의 효용성이 더욱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일부 지방에서의 청약통장 감소율은 수도권보다 훨씬 높은 현상이 나타나, 지역별로 청약통장 해지 사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청약 정책이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유리하게 설계되면서, 미혼 청년이나 자녀가 없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적 소외감은 청약통장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청약통장 해지 자금으로 다른 투자를 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주식 ETF 등 적립식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청약을 불확실한 '로또'로 인식하며 실질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청약통장은 정부의 주거 복지 재정의 핵심 수단인 주택도시기금의 중요한 재원이다. 가입자 이탈과 해지 누적으로 예금액이 줄어들면 기금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재원 감소는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여 전반적인 주거 복지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와 금리를 인상하고,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체 혜택을 늘렸다. 또한, 소형 평수 추첨제를 확대 운영하여 당첨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면서, 청약과 주택 금융, 즉 모기지 상품을 더욱 강하게 연계하는 등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